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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개설된 신고용 휴대전화에는 최근 고기를 굽고 있는 사진이 접수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보낸 것으로 '잘 쉬고 있다'는 조롱의 의미다. 이 휴대 전화는 복귀를 희망하지만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이 우려돼 망설이는 전공의들을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한 정부측 관계자는...

2024-04-02 15:18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현재 추진 중인 AI 관련 사업의 품질 향상과 혁신을 통해 시민편의와 정책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 올린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AI가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움직임 등을 감지해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신고 음성을 분석해 긴급도와 위험징후 파악하는 AI 기반 ‘119 종합상황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2024-04-02 11:15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2024-04-01 10:12
실종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구로역서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악에 나섰다. A 씨는 이날 새벽 치료를 받고 있던 고려대 구로병원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2024-03-31 11:05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또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리고, 옆에서 말리는 50대 손님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라며 폭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2024-03-29 18:33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4-03-28 11:05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주중, 09시~20시)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0:28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 대표는 한 매체의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2024-03-25 10:53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과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이다. 유보신고제 대상인 SKT는 곧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2024-03-24 13:56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지난해 12월 8일 임진호 씨는 딸로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임 씨는 불안한 생각에 당장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딸의 만류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지 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민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리고 민지 씨 집에서...

2024-03-24 00:52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이후 A씨의 아내는 119에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격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현장에서 13㎞ 떨어진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음주 운전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B씨가 불륜한...

2024-03-23 21:43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단 캠핑을 한다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휴대전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고는 안전한 집 안을 포함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여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남은 삶 동안 계속 라이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09:31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2024-03-21 19:42
“열흘 만에 1억 더 받습니다”…서울 반등장 조짐에 몸값 높이는 강남 보류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일 공고 이후 10가구가 팔렸다”며 “지금도 (매매 관련) 전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류지 추가 수요를 예상하고 가격을 올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9㎡형 실거래가는 지난해 말 기준 최저 22억 원 수준이다....

2024-03-18 16:06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A 씨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B양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보호 조처로 B양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또한, A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상을 받아...

2024-03-18 14:49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쩍 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도 자주 들어오는데 사건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네요.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Q.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성적인 언동일 것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것...

2024-03-16 20:33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특히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체’로 신고한 알리나 테무 등은 가품 논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또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3-14 18:35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국민의힘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측을 돕기 위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자 측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14 11:17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선발된 우리동네 지킴이는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한다.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다.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2024-03-12 14:30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

2024-03-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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