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등에 설치된 벨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 귀갓길에 설치된 CCTV가 신청자 동선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을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CTV의 체계적...
지난 해 협회는 '불법중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총 1570건의 거래를 점검했다. 반면 협회가 법정단체로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총 4만9398건, 연평균 6174건을 점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모였으나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우선 소방청은 병원 안내 등으로 119 신고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옮기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당시 해상 선박을 정찰하던 군 시설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점을 확인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통보했다. 신고받은 해경이 A호 선장과 지속해서 교신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 당일 오후 3시께 B씨가 "선박 수리를 마치고 부산 수영만에서 혼자 배를 몰고 울산으로 복귀 중이니 밤늦게 도착할 것 같다...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개정 발간된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등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월 중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플라즈맵은 전날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 국제 의료기기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해 중동 지역에 100만 달러 규모 1차 단기주문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플라즈맵은 올해 수출 7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자체 전망 중이다.
한국컴퓨터는 29.95% 상승한 794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황 씨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딱딱한 의자와 책상에 앉아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때로 아플 때나 피곤할 때는 누워서 쉴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초등생 자녀를 든 홍은석 씨는 “(늘봄학교는) 학교라는 건물 속에 아이들을 방치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이라며...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환자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려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뇌졸중 증상을 눈치챌 만큼 훈련이 돼 있어야 하며, 해당 구급대원이 향한 첫 번째 병원에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이 교수는 “응급구조사와 119대원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뇌졸중 증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라며 “현재 대한뇌졸중학회가 몇몇 지역 119와...
다만 정부는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하되, 만일에 대비해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함께 공공시스템인 ‘KISA스팸종합모니터링’의 신고내용, ‘경찰청 신고 데이터(스미싱 URLㆍ보이스피싱 번호ㆍ스팸번호 등)을 모아 인공지능(AI)·머신러닝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고객을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URL·악성 앱을 유포하는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악성 URL...
만일 설 연휴 기간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빠른 지급정지로...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을 연내 10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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