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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그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패배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말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황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2024-05-14 14:44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2024-05-14 06:00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신분증 출입기록·사내 업무망 접속기록·작업일지·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 100일 무단결근은 예사였다. 근무지를 이탈한 간부들은 당구를 치고, 단란주점에 가고, 서핑을 떠났다. 그야말로 ‘놀고먹은’ 것이다. 추리고 추려 34명을 ‘응징’했고, 늦었지만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황당한...

2024-05-14 05: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3일 본지가 입수한 형사조정제도 실제 사례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각 사건의 문제를 파악한 뒤, 조정을 성사시킬 만한 자격을 갖춘 형사조정위원을 선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학교 교사를, 임금 체불 사건에서는 노무사를 조정위원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형사조정제도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

2024-05-14 05:00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 은행은 10조 원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원 수익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많이 벌었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기도 했다. 당국이 신규 자금...

2024-05-13 17:5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앞서 교육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2024-05-13 17:18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 간사가 12일...

2024-05-13 16:39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시장 안팎에서는 승자 독식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모 아니면 도’ 식의 경영권 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최대주주를 둘러싼 분쟁의 불똥이 주가로 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건수는 126건이다. 주총시즌이 끝난 4월...

2024-05-13 15:27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이 관계자는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2024-05-13 12:04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 시 부여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예외 평가를 허용하는 식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유의(재구조화, 자율매각 등)‧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2024-05-13 12:00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건가"라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 조치가 미흡했다는...

2024-05-13 11:35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업무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진압봉으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내리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맨손으로 B씨의 목덜미를 강하게 쥐면서 “똑바로 좀 하라”고...

2024-05-13 09:05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위기 문제는 진보 정당의 오랜 어젠다란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보수 정당의 기후인재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선두로 달릴 채비에 나섰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일 본지가 만난 김 당선자는 기후 문제의 초점이 ‘환경’에서 ‘산업’으로 이동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2024-05-13 06:00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2024-05-12 15:57
"'초일불산입'='첫째 날 제외'"…KB금융, 쉬운 금융용어로 바꾼다

유의 사항이나 정책을 안내할 때는 ‘하십시오’체를 쓰는 식이다. 또 고객의 의사를 묻거나 안내하는 상황에서는 친근한 ‘해요체’를 쓰는 등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문장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글쓰기 10대 원칙에서는 △고객의 상황에 집중하세요 △상황에 알맞은 말투를 쓰세요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을...

2024-05-10 10:33
‘베트남 급식 1위’ 삼성웰스토리, 신물류센터 준공...‘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 도약

작년 연간 7300만식, 90여 개 사업장… 연매출 1400억“베트남 급식업계 1위 공고화·글로벌 식자재 유통 강화” 삼성웰스토리가 베트남 ‘급식업계 1위’ 강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인구 증가율로 K푸드 핵심 수요처로 부상한 베트남을 글로벌 사업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따른 것이다....

2024-05-09 17:00
K-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성공 방정식은?

브루킨사의 경우 전세계 70개국 이상이 허가한 항암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개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풍부한 R&D 역량을 토대로 고형암과 혈액암, 면역학 부분에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양한 모달리티를 선택, 개발하고 있다. 에반 골드버그 부사장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업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글로벌 제약...

2024-05-09 15:25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노력만 느껴진다. '자체 전수 점검 즉시 착수', '즉시 시정조치' 등을 강조한 부분을 보면 그렇다. 문제를 발견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석 달이나 걸린 경우를 두고...

2024-05-09 06: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2024-05-08 16:28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2024-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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