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
알고 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임금체불과 직원 4대보험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다.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개최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충남 청양)
△국내 밀 수급상황 점검 등...
식품위생법 97조1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와 경제 형벌개선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된 애로·규제는 기업과 소통해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공인회계사법,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경미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을 비롯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
상품·서비스군으로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기타서비스(2136건) 순으로 뒷광고 행위가 많았다.
상품에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에서, 서비스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에서 뒷광고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뒷광고 게시물...
지난달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 씨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 약 17만6000㎏을 제조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같은 종류의 김치...
SPC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객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를 안내하고 있지만, 점포 근로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식품 취급 시 위생모 및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만큼 점포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손님 중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리사이클 페트(CR-PET)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친환경 소재로, 반복적으로 재활용해도 식품 접촉 용기로서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리본’은 자원순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 패키징...
뉴욕과 파리, 도쿄의 한식당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관리 등이 뛰어난 8곳이 '해외 우수 한식당'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 파리, 도쿄 소재 한식당 8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뿐 아니라...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선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의 인증이 필요하다. 김가현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과장은 “ANVISA가 의약품 외 식품, 화장품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관리한다.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선 현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요구 문서가 다양하고 시간 소모도 크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시험검사 기관의 잘못으로 식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재검사 제외 항목은 재검사할 수 없다. 시험검사 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등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식품업체 C사는 제조·판매한 식품이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OO농산’ 대표 이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 마늘 등) 등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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