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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2024-08-2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25 08:51
  •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
    2024-08-21 09:22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금융업계 존경을 받는 최종구(행정고시 25회) 전 금융위원장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박광온 전 의원과 최종문(외무고시 17회)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장호(행시 33회) 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2024-08-16 06:00
  •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4곳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는 가장 많은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았고,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로...
    2024-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전력설비 안전관리 철저 △첨단기술의 표준화, 미래세대와 함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섬유패션업계 간담회(섬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9:30 산업단지 60주년 기념 행사(KBS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14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영국 신임 기업통상부장관 면담(화상) △산업부...
    2024-08-11 09:17
  •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2024-08-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경제장관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발간(석간) △호우 피해 극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 흘리다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온라인 농약...
    2024-08-04 09:09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2024-08-01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농식품 통계정보, 이제 국민 손안에!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급식 맛집” 한농대, 직접 와보니 “실습 맛집”! △닭고기 신선도, 색깔 알리미로 확인하세요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 한국의 인도주의 동반자가 되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배 출하개시 현장 점검(전남 나주), 11:50 상추...
    2024-07-28 08:31
  •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본 국민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타 지역의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
    2024-07-23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2024-07-2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5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재외국민보호 협업 추진사항 점검(세종) △천리안위성 2B호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개최(석간) △해양수산부-외교부 간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점검(외교부 공동) △해양안전 앱 ‘해로드’ 암초 충돌 방지 서비스 개시 △장마 이후 급격한 수온 상승 관련...
    2024-07-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산업집적법령 개정 시행 △초고압직류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완료 △탄소중립시대, 통상과 에너지의 시너지 방안 논의 △KOLAS 인정제도,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10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5:00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명동)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바이오 전시·컨벤션...
    2024-07-07 08:44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2024-07-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농업장관 면담(서울) △농촌의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됩니다 △스마트농산업 육성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2024-06-30 09:21
  •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2024-06-27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2024-06-23 08:56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2024-06-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소득·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3:00 농촌 청년창업 활성화 현장 간담회(하동) △농식품부 차관 10:30 사과·배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15:00 농번기 인력 수급상황 현장 점검(김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농대 3학년, 농어업 유관기관...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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