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당정은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어 "밀·콩 등 수입 의존도 높은 곡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 부담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단일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정 낭비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인 양곡 수매 총 보조상당액(AMS) 일정 수준 감축 한도를...
실제 연장 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지자 유럽시장에서 밀 가격은 급등했다.
주요 식량 생산국인 미국 역시 가뭄 여파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 불안을 부채질하면서 밀 가격이 뛰자 미국 생산업자들은 재배를 8년래 최대치로 늘렸다. 하지만 계속된 가뭄으로 생산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연간 수확량은 51년래 최저치를...
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하며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국민의 힘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며, 다수당의 입법폭력”이라고 강조한다.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각국의 필요에 맞는 지원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일본 정부는 보따리를 풀었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인도·태평양 개도국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750억 달러(약 98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언하면서 식량대란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러시아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글로벌 곡물 공급과 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4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카길과 또 다른 곡물 대기업 비테라(Viterra)가 러시아산 곡물 선적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쌀은 공급이 넘쳐 가격이 떨어지고 수입하는 밀은 부르는 값에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가루쌀이다. 가루쌀의 매력은 '겉쌀속밀'이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다른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손으로도 쉽게 가루를 만들 수 있다. 말 그대로 겉은 쌀이지만 속은 밀가루다.
가루쌀은 밥을 지을 수 없지만 가루로 빻아 쓰기에는 최적화돼...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60년대엔 유럽에서, 2011년엔 태국에서 정부 가격개입 정책이 파탄을 빚은 바 있다. 전형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이 때문에 식량 부족과 동물 윤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기술로 꼽힌다.
김 대표는 배양육이 미래 식량 자원 중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미국 UC버클리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 대표가 배양육이라는 생소한 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의 첫 창업분야는 식품 유통업이었다. 그는 “수입식품을 국내...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가격이 급변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진다.” 신간 ‘빈곤의 가격’은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외세 침략의 밑받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
정부가 대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흑해 곡물 협정은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 3개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해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체결됐다.
이 협정은 120일 기한으로 지난해 11월 17일 한 차례 연장됐고, 이날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해당 협정을 통해 밀과 옥수수 등의 곡물이 총 2500만t 이 수출됐다.
전쟁 전...
OECD는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2023~2024년에 걸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로 0.4%p, 2.9%로 0.2%p 올랐다. 국가별 올해 전망치는 독일(0.3...
씨티은행 분석가들은 “수출 제한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제조업 운영이 차질을 빚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는 더욱 치솟을 우려가 있다.
특히 알루미늄과 팔라듐 등 러시아산 금속 원자재는 세계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밀과 같은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고, 식량의 경우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각화로 위기를 버텼다.
반면 ‘개혁개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번 등장에 그쳤다. ‘개혁’이란 단어도 40회로 전년 대비 5% 줄었다. 2018년과 2019년엔 100회 넘게 언급됐지만, 최근 30~4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