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금감원 금융공모전은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금융 및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청소년금융창작물 △대학생금융콘테스트...
희망브리지는 행전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및 247개 시·군·구와 협력해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민간의 모금과 배분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희망브리지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학교 안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학교 안전...
업무처리 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교류를 해야했으나, 온라인 협업시스템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청은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 TF'를 구성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맞춤형 자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경찰은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해킹범은 현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한편,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한 곳이 주관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동 실시하는 모의 수능시험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로 불린다.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폭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도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과 현장 소통 및 수습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경우, 지자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감들의 힘이...
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지역 현장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해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조 회장은 교육부에서 최근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통합)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이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일수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1%) 증가한 1만1273명이다. 중복 지원자 가운데 국제고·외고, 자사고 불합격자는 일반고 배정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월 6일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2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서울 졸업예정자·졸업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처에서 합격 여부와 배정학교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교육세의 경우 4조~5조 원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4조~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를 재원으로 고려하는 등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에서 고등...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2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 돈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11조2000억 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에...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에듀테크 리스크를 풀어가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신임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한 야당의...
교육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학생 안전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이태원 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장 차관을 본부장으로 학생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심리치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사망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하려는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 후보자는 당시 자사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력
△1961년 대구 출생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연구위원ㆍ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