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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2024-07-02 17:00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에선 실제 주행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하면서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2024-07-02 16:40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4-07-02 16:20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시점을 규제가 시행한 지 6년이 아닌, 피해가 입증된 지 6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대법원은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2024-07-02 15:50
지난해 일본증시 외국인 보유비율 31.8%…역대 최고

1월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를 계기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함께 일본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올해 1분기 기준 NISA의 누적 매수액은 전 분기 말 대비 17% 증가한 41조 엔을 기록했다. 계좌 수는 9% 증가한 약 2322만 계좌에 달했다. 개인 주주 수는 총 7445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7% 증가했다. 10년...

2024-07-02 15:27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다음은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2024-07-02 15:17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 연구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

연구팀에 따르면 무릎관절염 중기(2~3기) 환자를 대상으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시행한 결과, 평균 7.2개월 지난 후 통증은 약 91% 감소하고, 슬관절 점수는 약 13%, 무릎 기능점수는 약 2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성과를 담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가 중기(2~3기)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 및 합병증’ 논문이 지난...

2024-07-02 15: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2024-07-02 14:41
서울 최초의 K-POP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본궤도 오른다

서울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아레나 건립 예정지(서울 도봉구 창동 1-23)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카카오가 2022년 6월 사업 시행법인으로 (주)서울아레나를 설립한 뒤 지속적인 협상과 준비 과정을...

2024-07-02 14:20
美 항공 엔진의 고장, 코네티컷 [한화에어로 飛上]

폴 라보이(Paul Lavoie) 코네티컷 주정부 제조업 책임자(CMO)는 “코네티컷 주정부는 항공 엔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조 혁신 기금(Manufacturing Innovation Fund)과 직원 교육, 혁신 및 기술,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수습 프로그램 등을 위한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네티컷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2024-07-02 13:44
빗썸·고팍스, 6월 점유율 ‘상승’ …전년 比 점유율 분산, 업빗썸 집중은 여전

코빗 관계자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오늘 공개한 11주년 기념 데일리 리워드와 사전 이벤트 등, 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투자 내용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최근 있었던 DSRV 매각 이슈도 이런...

2024-07-02 13:43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2024-07-02 13:31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혁신을 만든다"...경과원, ‘스타트업 천국 경기’ 조성 '박차'...액셀러레이팅 데이 성황리 개최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는 창업 공간을 3.5배(200개실→700개실) 확대하고, 2317억원 규모의 신규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는 전국 스타트업의 약 31%를 차지, 이들의 매출액은 23% 증가, 투자유치는 57% 증가하는 등 국내 최고의 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글로벌 성장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해...

2024-07-02 12:12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왔다"면서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2024-07-02 12:00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2024-07-02 11:18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2024 세계일류상품' 선정한다

이 사업은 수출 상품 다양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으로, 기술·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현재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발굴해 인증·지원한다. 지난해까지 957개 상품과 1073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현재 일류상품은 시장 규모·수출 규모를 충족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2024-07-02 11:00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4-07-02 11:00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국내 투자자들이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피하기 위한 편법 등을 공유하며,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처럼 갑자기 증시가 반락할 경우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2024-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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