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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일부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공지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2024-07-08 05:00
  •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하지만 정책금융을 무분별하게 풀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마저 졸속으로 연기해 투기 본능을 일깨운 것은 금융 당국이다.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건가. 이런 엇박자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2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를 탓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왜 4...
    2024-07-08 05:00
  • ‘14년 만의 정권 교체’ 영국,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에 관심 집중
    ‘14년 만의 정권 교체’ 영국,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에 관심 집중
    중앙은행 경제학자 출신 레이철 리브스 임명시장·기업 친화적 정책 전망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 옐런 노선 따를 듯“영국 재정 뒷받침 부족해 실제 시행 만만치 않을 듯” 지난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휘청이는 영국 경제의 새 사령탑이 된 레이철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에게 쏠려 있다고 6일...
    2024-07-07 16:40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산으로 가는 KDDX
    “경쟁입찰 vs 수의계약”…산으로 가는 KDDX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함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이어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관련 법률상 명백히 경쟁계약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권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화오션 측은...
    2024-07-07 15:03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체계적 감시·조사 위해 전담조직 신설ㆍ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갖고 엄중 조치…“시장 경각심 높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감시ㆍ조사ㆍ 제재'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2024-07-07 14:45
  •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아울러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 ‘2021년도 이주 배경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다른 대표적 이민 국가에 비해 이주 배경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행한 독일은 국민의 71%가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4-07-07 12:00
  •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서울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2024-07-07 11:15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2024-07-07 11:00
  • 상장사 ‘자사주 EB 발행’ 줄줄이…주주가치 제고 어디로
    상장사 ‘자사주 EB 발행’ 줄줄이…주주가치 제고 어디로
    다만 일각에서는 3분기 중 시행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목적과 주식 가치 희석 영향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보다 자사주를 EB로 전환해 기업 이익에 활용한다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2024-07-07 10:38
  •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 투표 시작...스타 여성 정치인 맞대결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 투표 시작...스타 여성 정치인 맞대결
    렌호 후보는 고이케 지사가 시행했던 도쿄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젊은 세대 실수령액 증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그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존 입장을 견지해 앞으로도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고이케 지사와 달리 “추도문을 보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2024-07-07 10:37
  • 현대백화점,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1000만원…가사도우미도 지원
    현대백화점,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1000만원…가사도우미도 지원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출산축하금을 상향한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2024-07-07 09:36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2024-07-07 09:33
  • 임성기재단, 신약개발 연구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공모
    임성기재단, 신약개발 연구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공모
    대상 논문은 주로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젊은연구자상은 3년) 이내의 기간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한정한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만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은 임성기재단 이사 또는 임성기연구자상 역대 수상자, 임성기연구자상 시상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외 전문 학회, 협회...
    2024-07-07 09:25
  • 이통3사-한국전파진흥협회, 5G IoT 분야 상생 위해 맞손
    이통3사-한국전파진흥협회, 5G IoT 분야 상생 위해 맞손
    이에 통신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5G IoT 관련 통신망 연동 기술규격 공유 △각 통신사 테스트 환경 관련 정기적 정보 제공 △5G IoT 제품 통신사 검수시험에 RAPA 테스트 결과 활용 △중소기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 등을 시행,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RAPA 역시 매년 기술 협약을 통해 통신3사와 중소기업의 협업 환경을 조성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2024-07-0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개정 시행 △초고압직류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완료 △탄소중립시대, 통상과 에너지의 시너지 방안 논의 △KOLAS 인정제도,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10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5:00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명동)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바이오 전시·컨벤션 개최(석간)...
    2024-07-07 08:44
  • 롯데슈퍼 “무거운 수박 1통도 무료배송”
    롯데슈퍼 “무거운 수박 1통도 무료배송”
    롯데슈퍼 관계자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수박이나 생수 묶음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고객들이 자택까지 들고 가기 쉽지 않은 고중량의 물품이어서 슈퍼 주 고객층인 5060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료배달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행사 기간 5가지 중량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과 무관하게 무료...
    2024-07-07 06:00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사회자가 “시장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024-07-06 17:52
  •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6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재해 정보 지도를 만들거나 재해 취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개인 배수설비 점검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포구는 관내 6개 침수취약지역과 5개 도로 침수우려지역을 표시한 ‘재해 정보 지도’를 구성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빗물펌프장에 보유하고 있는 수방용...
    2024-07-06 09:00
  •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행사에는 이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2024-07-05 16:30
  • SK증권, 구성원과 함께하는 물품 기부 캠페인 시행
    SK증권, 구성원과 함께하는 물품 기부 캠페인 시행
    SK증권은 물품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한 소외 이웃 돕기를 위해 ‘함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총 324명의 임직원이 도서·의류·잡화 등 약 700개 물품 기부에 동참해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SK증권은 이번 물품 기부 활동으로 소나무 약 3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 수준(약 4465kgCO2eq)의 탄소 저감효과를 거뒀다고...
    2024-07-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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