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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2024-07-09 13:03
  •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2020년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한회사(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구성해 실적 공개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명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국내 법인이 주식회사처럼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2024-07-09 12:56
  • '돋보기'로 본 수원특례시민의 삶...수원시민 10명중 7명 "수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
    '돋보기'로 본 수원특례시민의 삶...수원시민 10명중 7명 "수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
    2023 수원서베이는 시민 삶의 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조사다. 국가 또는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기존 사회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시는 수원서베이를 연례화함으로써 수원시민의 현재 삶을 근거로...
    2024-07-09 12:19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2024-07-09 12:00
  •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 예고했던 정기검사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인 만큼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사 방향 등은 사전검사 이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통상 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는 2021년 6~7월에 이뤄진 바 있다....
    2024-07-09 11:56
  •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024-07-09 11:20
  •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2024-07-09 11:00
  •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2024-07-09 11:00
  • SH공사, 5억 원 이상 설계공모에 시민 선호도 반영한다
    SH공사, 5억 원 이상 설계공모에 시민 선호도 반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설계공모 접수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 9일 SH공사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설계비 5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인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에는 '백년주택' 900가구가 조성되며 SH공사는 11일 작품...
    2024-07-09 10:21
  •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2024-07-09 10:00
  •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2024-07-09 09:39
  • 코어라인소프트, 美 심혈관 학회서 AI 솔루션 연구초록 4편 발표
    코어라인소프트, 美 심혈관 학회서 AI 솔루션 연구초록 4편 발표
    이 기능은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전 심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인 관상동맥석회화를 발견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심혈관 영상 검출 및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에이뷰 에이올타(AVIEW Aorta)'도 시연한다. 치명률이 높은 대동맥 박리를...
    2024-07-09 09:29
  •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선도지구 지정 후에는 양 신탁사가 공동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선 정비사업 노하우가 중요하다”면서 “신탁방식 준공 실적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한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의 독보적인 업력으로 주민 복리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2024-07-09 09:22
  •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핵심은?…“서울 도심 재개발ㆍ물류센터 수요 증가 등”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핵심은?…“서울 도심 재개발ㆍ물류센터 수요 증가 등”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며 브릿지론 차환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착공을 위한 부지 토지 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물류 시장은 중국 유통 업체인 알리와 테무에 이어 쉬인의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쉬인은 서울 성동구에 첫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우리나라 시장 진출 선언 후, 로컬...
    2024-07-09 09:13
  • 현대차그룹, 英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
    현대차그룹, 英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
    또한 정부 기관, 국제기구,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도출하고 △미래연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리더십 워크샵을 시행해 확보한 인사이트를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에 보유한 오픈 이노베이션...
    2024-07-09 09:07
  •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신용카드 빅데이터 활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변 반경 3km 이내 상권 매출은 유통법 시행 이듬해인 2013년 36.9%에 달했지만 2016년엔 6.5%로 급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일의 소비금액을 비교해도, 의무휴업일 주변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상권 매출 증대는커녕 되레 상권이 위축되는...
    2024-07-09 05:30
  •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대규모 모집을 시행해도 선발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실시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모집’에서는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을 모집했고, 3588명이 지원해 최종 2792명이 선발됐다. 따라서 각 수련병원의 의료공백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2024-07-08 16:38
  •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5월에는 적자로 인해 배당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적자 해소 시기도 불투명해 관련 내용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공시했다. 다른 상장 공기업들 또한 상반기가 지나도록 관련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꾸준하게 현금배당을 해온 강원랜드만 유일하게 주당 930원 배당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저PBR 종목의 대표주자이자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사업...
    2024-07-08 16:25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예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예
    한수원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책임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2024-07-08 16:08
  • 한은, 금중대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수위 강화…대출한도 최대 3개월 감축
    한은, 금중대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수위 강화…대출한도 최대 3개월 감축
    한은,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개정 추진…9월 1일 시행 예정금중대 취급 전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조치 새로 만들어A 시중은행, 올해 금중대 취급 과정서 문서 조작 적발되기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대출 취급 전이라도 서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2024-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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