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한다는 등의 구상이 나오지만 한가하다. PF 못지않은 리스크인 가계부채도 어찌 대처할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민생을 보듬을 수 있다면 보따리 푸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보따리도 효험을 내기 어렵다. 거대 야당이 매몰차게 등을 돌리더라도 거듭...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큰 틀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개발업자)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ㆍ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사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PF 사업 부실화 사전 차단 일환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 해당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한다.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도 촉진한다.
부동산PF 대출시...
이날 오전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에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최근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DS네트웍스 측은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면서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안내했다.
이 단지는 총 94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로, 2022년 6월...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또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책임 임차 또는 재임대로 불리는 마스터리스는 상업시설 전체를 시행사나 발주처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넌트 유치 및 관리, 운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개별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가·상권 활성화 후 전체 매각 또는 개별 분양으로 해법을...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최근 고급 타운하우스ㆍ빌라ㆍ호텔ㆍ리조트 등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하이엔드급 시스템 창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장 공략 강화 차원에서 ‘페네스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시행사ㆍ건축설계사무소ㆍ건설사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에 주력하며 ‘페네스트’를 국내 대표 시스템 창호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정부의 대책 시행 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KDI 권고대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자산 버블을 키우고 각종 사고를 낳는...
그는 또 "리츠는 개발이익을 사회화하고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리츠의 지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리츠를 직접적 시행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미국처럼 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요구된다고 했다.
또 박 씨에게 재산범죄인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박 이사장이 아닌 새만금 사업시행사나 관할행정청이 될 가능성이 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준철 씨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박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박 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힌 건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생각해볼...
이 리츠는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매입·운영한다.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한다.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시행사의 도산과 공사비 문제로 인한 시공사 교체, 금융권의 PF 자금 조달 문제 등 시행·시공·금융 중 한 축에 문제가 생겨 지연 및 좌초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개발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BS산업은 7일 ‘토탈 부동산 솔루션’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 영업기획팀과 개발팀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하지만 KB신탁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동별 동의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시행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층수 제한을 두는 등 재건축에 비우호적으로 나서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시일이 흐른 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되자, 대교아파트는...
서울시는 1년여간 바이오, R&D, 연구중심병원, 건설·시행사 등 약 45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S-DBC 성공에 미래첨단기업의 신속한 유치가 필수적이란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오픈마켓 형태의 기업 대상 설명회를 준비해왔다.
설명회에서는 오 시장은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관해 설명한다. 이어 김슴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기존 입주자들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변경)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시행사 측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또 다른 미분양 단지인 동구 율암동 '안심호반써밋이스텔라'도 할인분양 문제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시행사 호반산업 측은 올해 초 미분양 물량 20~30여 가구에 한해 잔금을 5년 뒤에...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