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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0년간의...
    2023-06-26 12:00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한편, 업계는 환율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내다본다. 중기부는 예외 계약 기준, 탈법행위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06-26 05: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2023-06-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선박안전법령 개정 시행 △2023년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전면 개편 △우리 해운의 든든한 안전판,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 28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 10:00 우리바다지키기 TF(국회) 14:45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가락시장 현장점검(서울)...
    2023-06-25 09:59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2023-06-23 06:00
  •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전날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만큼 가입 가능한 주택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3억...
    2023-06-23 05: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금융지주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후 등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중소형 금융사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6-22 17:49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2023-06-21 17:14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현행 시행령 상한 조항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2023-06-21 10:00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원활히 논의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한다.
    2023-06-20 10:30
  •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ㆍ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2023-06-20 09:28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3-06-20 09:03
  •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6-20 08:3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눈치를 보던 국회는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VCNC 대표와 모회사 쏘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오명을 썼다. 숨통이 조여진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타다에 죄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부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2023-06-19 06:00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농외소득 기준은 4169만 원이 된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2023-06-18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생활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관 고시 마련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2023-06-16 11:20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2023-06-16 09:35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2023-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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