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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개정안 입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과 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법안 공포 1년 이후 예외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023-07-24 05:00
  • '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다 보면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무 부처 분위기와 당초 법안의 취지를 살펴본 후...
    2023-07-23 13:0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시행은 10월 19일부터다. 먼저, 허가구역...
    2023-07-20 11:00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 게...
    2023-07-18 05:00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2023-07-17 11:00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많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식 경인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법의 존재는 알지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경험했다”며 “시행령 제7조 2항에 교육감이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다양한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2023-07-14 15:24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07-12 10:07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문제는 그간 국민의 여러 의견도 그렇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2023-07-11 17:00
  •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23-07-11 15:37
  • 외투기업 기존공장 첨단산업 시설 전환하면 현금 지원 받는다
    외투기업 기존공장 첨단산업 시설 전환하면 현금 지원 받는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2023-07-11 11:00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2023-07-11 10:21
  •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7-11 10:13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10 2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여소야대로 인해 집시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2023-07-08 08:00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07-07 07: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실제 경영 현장에선 상당 부분...
    2023-07-06 18:11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2023-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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