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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추천)한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한편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23-08-15 12:00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4 11:25
  •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22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부과금 제도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 비용을...
    2023-08-14 10:00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2023-08-11 09:24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2023-08-11 06: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2023-08-08 16:59
  •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 제공돼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2023-08-08 11:00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2023-08-03 14:57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중기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장관 주재 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2023-08-03 12:00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 목표치를 채운 이후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10분에 1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를 염두에 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압 세차 가능?...
    2023-08-02 17:00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참여 기업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후 연동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등 철강류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결과 철강류가 49%로 가장 많았고, 동, 알루미늄...
    2023-08-02 15:15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2023-07-30 12:0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2023-07-28 14:3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추가 공제 적용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3%)도 신설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2023-07-27 16:00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2023-07-26 10:27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와 자료열람요구...
    2023-07-25 11:24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정부는 11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13일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7일 발의한 KBS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를 하는 방송법 처리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상을 두고서도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2023-07-24 10:33
  • 사용후배터리 공인검사기관 시스피아, 영풍제지로부터 투자 유치
    사용후배터리 공인검사기관 시스피아, 영풍제지로부터 투자 유치
    특히 오는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업이 구체화 되면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오영 시스피아 공동대표는 “향후 산업은 전동화(Electrification)·무선화(Cordless)가 핵심이고 모든 사물이 이차전지(Battery)로 움직이는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시스피아는 연구개발을 통해 노하우를...
    2023-07-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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