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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FIU 가상자산 검사과는 기존 정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 획득을 기다리는 예비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수리도 처리해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VASP 최종 신고 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2024-01-20 05: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했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될 것...
    2024-01-15 10:28
  •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 61.2%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미참여율은 전년 29.5% 대비 2.7%p 증가한 32.2%를 기록했다. 60대는 전년 59.6%에서 8.4%p 상승한 68.0%로 전...
    2024-01-10 11:11
  • 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2024-01-09 15:28
  •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2024-01-09 11:00
  •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기업 가치에 머스크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뿐더러 거기엔 투자자들의 자산 1조 달러(약 1316조 원)와 일자리 수만 개,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우주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고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 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다. WSJ는...
    2024-01-07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2024-01-07 09:01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원래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했는데, 2022년 12월 개정 시행된 공탁법은 인적 정보를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 같은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 10개월간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은 1만8964건(115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2024-01-07 09:00
  • 피곤한데 잠 안 와…‘불면증’ 벗어나려면 [e건강~쏙]
    피곤한데 잠 안 와…‘불면증’ 벗어나려면 [e건강~쏙]
    원인 질환이 있다면 불면증에 앞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대로 잠들지 못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85만5025명에서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8.5%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8.9%, 70대 16.8% 순으로 파악됐다. 불면 장애 치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시작한다. 몸의 생체 시계에...
    2024-01-07 07:00
  • [기고] 협심증을 알리는 가장 큰 신호는?
    [기고] 협심증을 알리는 가장 큰 신호는?
    마지막으로 중증 관상동맥질환의 경우에는 중재적치료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다. 무엇보다도 협심증은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흡연과 음주를 삼가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이...
    2024-01-06 10:00
  •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
    2024-01-05 14:55
  • SC제일은행, 노사합의로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SC제일은행, 노사합의로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SC제일은행 노조는 은행과 2023년 4월 합의한 2022년 임단협을 통해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 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 통합’에 합의했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후속 TF에서 2024년 1월1일부터 기존 무기계약직인 6급 직원 취업규칙을 정규직인 전문직 취업규칙에 통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조합원 중 1/4이...
    2024-01-03 16:17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2024-01-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넓게, 더 넓게…주차대수 최대 확보 단지 ‘눈길’
    넓게, 더 넓게…주차대수 최대 확보 단지 ‘눈길’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구획의 너비는 2.5m, 길이는 5.0m이며 확장형은 너비 2.6m, 길이 5.2m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전폭 1.9m), 팰리세이드(1.9m), 쏘렌토(1.9m), 그랜저(1.8m) 등 국내 인기 자동차는 전폭이 넓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급된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0곳 신규 분양 단지의 평균 주차대수는 1.3대에...
    2023-12-30 07:00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규칙 13건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에는 TBS 지원 연장, 대학생 아침밥 지원,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담겼다. 우선 시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이는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지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
    2023-12-29 11:15
  • 내달부터 국내 반입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내달부터 국내 반입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60mL를 초과하는 향수 반입 시 세금을 부과 받게 됐는데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까지 확대됨에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2023-12-27 15:36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2023-12-25 11:00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2023-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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