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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2024-03-25 14:46
  •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2024-03-24 11:00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3-21 11:47
  • [기고] 초기 증상 없는 신장암…20대 발병 빨간불
    [기고] 초기 증상 없는 신장암…20대 발병 빨간불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종합검진 초음파 검사나 다른 원인으로 시행한 복부 컴퓨터 사진(복부 CT)에서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흡연·비만, 신장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 신장암에 걸리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흡연과 비만이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는...
    2024-03-21 06:00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2024-03-19 10:00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각자가 유리한 기준을 근거로 내세워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원인이다. 업계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4-03-18 06:0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2024-03-15 11:29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2024-03-13 13:56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2024-03-13 05:00
  • 주류 면세 한도 확대 1년 6개월…면세점도 술술 풀리네
    주류 면세 한도 확대 1년 6개월…면세점도 술술 풀리네
    11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9월 여행자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면세 한도액과 수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주류 휴대폼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주류 개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렸다. 즉, 1병당 400달러에 2리터(ℓ) 이하, 최대...
    2024-03-11 18:30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2024-03-11 14:00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2024-03-11 13:46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2024-03-11 11: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2024-03-11 05: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2024-03-10 11:15
  •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내용의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면서 "청약 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등으로 이달 분양 전망이...
    2024-03-05 14:17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202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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