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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2023-10-26 11:00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정부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여 만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게 된다....
    2023-10-26 05:00
  •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2023-10-25 11:00
  • 메탄올 운반 케미컬 수송선, 선박연료공급업 겸업 허용
    메탄올 운반 케미컬 수송선, 선박연료공급업 겸업 허용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다. 그러나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2023-10-25 06: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취업규칙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도로교통공단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게 봤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면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2023-10-23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석간) △제16회 반도체의 날 행사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철강분야 간담회(서울), 10:00...
    2023-10-22 08:57
  • ‘비만’은 질환, 적극 치료해야 하는 이유 [e건강~쏙]
    ‘비만’은 질환, 적극 치료해야 하는 이유 [e건강~쏙]
    이정아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체중 조절을 위해 건강한 식단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체중 조절이 어려운 경우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된 비만치료제로는 식욕 억제제, 지방흡수 억제제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GLP1...
    2023-10-21 11:00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19일부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계약 체결 시’→‘대금 지급 시’로 변경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 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변경한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023-10-19 11:15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2023-10-17 11:0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라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2023-10-17 10:01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올해에는 법무부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2023-10-15 13:46
  • 수삼 쪄서 말린 '흑삼'…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톡톡
    수삼 쪄서 말린 '흑삼'…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톡톡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인체 적용시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농진청은 올해 3월 정부혁신 과제로 흑삼 제조 온도와 찌는 횟수, 시간 등을 표준화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추가했고, 흑삼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2023-10-15 12:29
  •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2023-10-12 18:16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주거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3-10-12 09: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그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이 발생했다. 환경·화학물질...
    2023-10-05 08: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 사장은 이날 산업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원래 연료비 연동체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45.3원(㎾h당)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은 지금까지 못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10-04 15:38
  • 항저우 AG 첫 도핑 적발...아프간 복싱 선수 ‘누리스타니’ [항저우AG]
    항저우 AG 첫 도핑 적발...아프간 복싱 선수 ‘누리스타니’ [항저우AG]
    ITA는 개회식 이틀 전인 21일 해당 검사를 시행했다. ITA는 누리스타니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샘플 분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검사 직후 누리스타니에게는 즉각적으로 선수 자격 임시 정지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회부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반도핑규칙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 누리스타니는 37세의 노장...
    2023-09-29 16:41
  •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023-09-25 10:00
  •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2023-09-25 10: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단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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