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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 정원 재논의는 의협의 요구이기도 한 만큼, 계속해서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정경실...

2024-06-20 14:35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인 제안 사항들은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2024-06-20 14:3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2024-06-20 12:00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전문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올해 누적 4개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2024-06-20 11:00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아울러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 7~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시간 수급...

2024-06-20 11:00
숭실대, ‘서울시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2022년 시행된 수소연료전지 혁신 인재 양성 사업과 함께 올해는 10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총 67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관련 학사 242명, 석·박사 116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숭실대는 화학공학과를 수소에너지 분야 선도 특성화 학과로 설정하고 도심형 수소에너지 전주기 창의인재를 대거 양성할 계획이다. 숭실대는 다년간 수소에너지 관련...

2024-06-20 10:17
BS산업 ‘솔라시도’, 4200가구 주거단지 설계 공모…주택사업 첫발

보성그룹 계열사 BS산업이 전라남도와 해남군 등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솔라시도(구성지구)’에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S산업은 전날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이번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국내 10위권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을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계공모는 공동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의...

2024-06-20 09:15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0 08:59
포블,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안전한 거래소 운영 위해 힘쓸 것”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포블은 다음 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이상거래 심리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블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4-06-20 08:56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올해 8월부터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2024-06-20 08:5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발전적 전환 그간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 활용사업을 문화재청이 선정해서 지원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권역별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 시행한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인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제주지역 국가유산의 활용 프로그램과 관광경로 개발을...

2024-06-20 05:20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부통제는...

2024-06-20 05:00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위기관리 계획)도 준비한다. 위기상황 대응조직을 운영하거나 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하반기 핵심 경영 과제를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로 정한 은행들은 다음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초안을 당국에 제출했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2024-06-20 05:00
삼천리, 취약계층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가스시설 지원사업 진행

고령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독거노인 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삼천리는 사용자가 설정해 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열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과열방지 기능을 갖춘 가스레인지 설치를 지원하고 가스 및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2024-06-19 15:59
스테이지엑스 "자본금·구성주주 문제삼은 과기정통부 주장, 오류"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부속서류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2023년 12월 19일...

2024-06-19 15:31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R&D 관련 성과지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우수성과 창출 확산 및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국제공저논문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평가 가점 부여 및 후속 과제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R&D와 관련한 지표, 주요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한눈에 손쉽게...

2024-06-19 14:00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 설계재산...

2024-06-19 13:28
'국내 건설사 최초' 반도건설, 뉴욕 맨해튼 주택 리모델링한다

맨해튼 55번가 주상복합 건물을 선별적으로 매입해 오피스 가구를 아파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 공급을 실시한다. 반도건설은 '두바이 유보라 타워' 프로젝트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택사업에서도 성공적인 임대와 시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건설이 LA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시공, 임대관리까지 진행한...

2024-06-19 11:27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는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빠른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024-06-19 11:15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그 외에도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2024-06-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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