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송현동 부지 구상 계획을 묻는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종로2) 질의에 “중앙정부가 매입해 전통문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곳은 시가 5000억 원 정도로 판단되는데 중앙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며 “종로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우리 전통문화 시설이...
박원순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의에 대해 "서울시 사업이 많이 늘었고 예산도 증가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총액제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4~20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21일부터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8657억 원을...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할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서두르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로 옆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주 관심사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중단 위기에 놓인 미북 협상을 복원시키고, 비핵 평화 이슈의 진전을 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런...
이들 결함에 대한 시정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라카 원전 수주 계약의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은 고장 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UAE 원자력공사(ENEC)와의 협의 없이는 바라카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며 “수리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함구했다. ENEC는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의 지분 82%를 가진 대주주사(社)다. 원전 수출 주무...
증인심문 내용을 법정 밖에 있는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박씨 모녀는 6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펼쳤다. 특히 박씨는 남편이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 지사 측의...
이어 "경제 전문 부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정책의 성과 목표를 엄밀히 평가해 오류와 실수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번 인사의 의미에 대해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존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포용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미세한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호흡을...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속조치,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의 의미를 부여한 뒤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은 응답률이 각각 47.7%로 같았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79.6%가 비용 증가를 꼽았다. 이어 신규채용 어려움(14.7%), 저숙련 노동자의 증가(5.3%)가 뒤를 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역시 올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4∼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마련해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균형발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이 그간 강남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게 사실”이라며 “관문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계적 평등에서 실질적...
명의 시정을 맡고 있을 때보다 많은 책임감과 하중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MBC 앵커가 "지금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고 질문을 이어가는 순간 이재명 후보는 "네. 감사합니다. 잘 안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인이어를 빼기...
수주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 이익을 내건 시공사와 해당 사업지의 재개발 조합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일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개발이익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며 “그런데 아직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음날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도 진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등 의사진행 일정 파행을 거듭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는 “총리 시정연설이 있는데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를 해서 야당도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방선거 전에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