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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대한항공은 해당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EC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는 올해 말 이전에 유럽 노선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U의 문턱을 넘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까지 남은 관문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다. 미국의 승인은 EU에...

2024-02-13 14:15
[특징주] 아시아나IDT,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EU 기업결합 승인 조기 발표 가능성에 상승세

결과 공지일이 아닌 심사 마감일이 14일인 만큼 이미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받은 EU 측이 발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합병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EU가 조건부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조기 발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EU 기업결합 심사가 끝난 후 남은 미국...

2024-02-08 15:09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2024-02-08 09:50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2024-02-07 20:43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2024-02-07 12:00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억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2024-02-07 12: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7일...

2024-02-07 10:10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3만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2024-02-04 09:42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개 신축 현장 모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2024-02-02 17:00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9부 능선’ 넘었다…EU·미국만 남아

3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획득노선 슬롯 양도, 화물 부문 등 일부 시정조치EU, 2월 중순 전 승인 내릴 듯…미국만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사실상 승인이 유력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두 곳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양사의 기업 결합은 4년여 만에 완료된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2024-01-31 15:52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복되는 한-일...

2024-01-31 15:18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맘스터치는 공정위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추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 전체 가맹점주에 가맹점...

2024-01-31 14:04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가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검토위원 134명을 꾸려 실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 영어 1문항 △카이스트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 수학...

2024-01-26 09:06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2024-01-25 18:23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성수품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가격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시민 모두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5:00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6년부터 이 문제를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정조치와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이듬해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4-01-24 15:15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자율규제 기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2024-01-24 11:48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2024-01-23 21:13
영등포구, 설 명절 대비 식품 위생 관리 총력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그 외 점검 대상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해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거 식품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위반 제품 발견 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고...

2024-01-23 09:01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해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2024-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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