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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2024-02-22 17:11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의사협회장 등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2014년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는데, 의협이 휴업 실행을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2024-02-22 16:31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이와 관련해 주요 지적ㆍ조치 사례를 보면 신규대출 약정 시 담당자는 고객이 전산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업로드한 신분증을 비교해 진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 신분증상 정보와 입력 내용이 불일치 하는 등 철저하지 못하게 수행한 것이 24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또 시내 당일 귀임을 시외 당일 귀임으로 입력하거나, 출장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당일...

2024-02-22 15:09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4-02-22 13:28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2024-02-22 12:55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2024-02-21 15:36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2024-02-21 13:33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지연이자는 법정 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2:00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이 관계자는 의대생 동맹휴학을 방치하는 등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동맹휴학계를 최초로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2024-02-19 12:09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2024-02-19 10:56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한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24-02-18 18:00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2024-02-18 12:0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2024-02-18 09:0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2024-02-15 15:53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2024-02-15 15:26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지난해 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000여 건이 적발됐고, 3만여 건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밝히지 않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2024-02-14 14:37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2024-02-14 10:00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기업결합 과정에서 시정 조치안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EC의 승인까지 확보한 만큼 미국의 승인도 순조롭게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미국 측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EC는 물론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도 일부 노선의 슬롯을 양도하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처럼 미국도 여러 조건을 제시할...

2024-02-13 20:18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美 승인만 남았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조건부 승인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다. 남은 건 미국 경쟁당국만의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한 후 같은 해 11월...

2024-02-13 20:13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 운송 사업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 다른 항공사에 매각하고 유럽 4개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내놨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노조를 비롯한 회사 안팎에서는 화물사업 분리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0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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