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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이 중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8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한 기업 결합이...

2024-03-17 14:1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03-12 15:00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2024-03-11 10:00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미완의 정권 교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직접 만나며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2024-03-10 16:04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중국산 63%”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98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2024-03-07 11:03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저비용항공사(LCC)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도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을...

2024-03-07 10:35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 투입…하루만에 파행 사례 80여건 접수돼”

전교조는 오는 8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12일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와 면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파행 사례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6 15:53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적격인수 후보에 LCC 4곳 선정

EU 측은 시정조치 실행을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현재 자체 보유 화물기 8대, 리스 화물기 3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조6071억 원이다. 다만 화물기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라 향후 대규모 교체 비용이 들 전망이다.

2024-03-05 16:44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2024-03-05 10: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벌떼입찰’은 일종의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고, 공정위 단계에서 사건 조사에만 3년 넘는...

2024-03-01 07:00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행정조사를 통해 침해라고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시정명...

2024-02-29 05:00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2024-02-28 14:45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2024-02-28 13:19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의회 문체위 총괄감사서 ‘경기아트센터 부조리...

2024-02-27 18:20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2024-02-26 16:30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이같이 실제 적용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금융당국의 ‘한도제한’ 자체는 사실상 미이행 시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장에서는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한도제한계좌는 지급결제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은행의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일 평균...

2024-02-26 05:00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조치"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5 12:09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관찰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전략적인 결함이 있지만 FATF의 문제 시정 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FATF의 추가적인 관찰 대상이다.

2024-02-24 13:02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대학이 유건을 충족하지 않은 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날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1개교 1명(유급·미수료)에 불과하다. 19일 이후 총 45명의 휴학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신청 인원 수를 공개하지...

2024-02-23 14:16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는 트위치가 한 달 이내에 나흘 동안 온라인 웹과 모바일 웹 첫 화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2024-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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