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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2024-06-17 22:48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2024-06-17 17:00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혁신에 반하는 조치, 즉각 항소”...투자 중단까지 시사 업계 “추천 방식 손 볼 듯”…오프라인 유통가 영향 미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함께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2024-06-13 18:30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이른바 '자기 상품'도 판매하면서 온라인 거래 중개도 함께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 상품의...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 알고리즘 통해 PB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2024-06-13 13:29
  •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관계자는 "개보위의 사전 시정권고를 받아 시정 조치 완료한 사안"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노우는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선권고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정보호호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권고적 성격이다....
    2024-06-13 12:00
  • EU “中 전기차 관세 최대 48%”…중국산 테슬라ㆍBMW EV 등 직격탄
    EU “中 전기차 관세 최대 48%”…중국산 테슬라ㆍBMW EV 등 직격탄
    중국은 유럽연합의 관세에 즉각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자칫 차 가격의 절반을 관세로 물어야 하는 제조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EU 조치를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09:18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2024-06-12 11:26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2024-06-09 11:15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에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04 17:23
  • 분당 통합재건축 대세 떠오른 '신탁방식'…한솔마을, 한토신 우협 선정
    분당 통합재건축 대세 떠오른 '신탁방식'…한솔마을, 한토신 우협 선정
    부지 매수 협의가 되지 않는 단지 내 상가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해, 서울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는 등 사업 지연이 초래돼서다. 인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과거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시행자로 선정했다가, 신탁사가 시행자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2024-06-04 15:45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4-06-04 10:41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국시(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측이)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6-03 11:24
  •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두 명의 간부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가혹행위의 시작이) 떠들었다는 이유라면 시정명령 등을 먼저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육군...
    2024-06-03 11:15
  • “카카오톡 장애 없도록”…과기정통부,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카카오톡 장애 없도록”…과기정통부,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총 세 차례 발생한 것을 두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은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2024-05-31 13:35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 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2024-05-31 08:59
  •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중 24개(43%) 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2024-05-31 05: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이 개정안으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과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2024-05-28 20:00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202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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