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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2022-05-20 05:00
민주당 "한덕수 임명 동의안, 공정과 상식에 맞게 매듭지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예우를 다 했고 윤 대통령의 의회주의 협치 강조에 일말의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2022-05-19 12:45
김남국 “윤 연설, 형편없어”…국힘 “이모·이모 씨도 구분 못하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편없는 건 ‘이모’와 ‘이모 씨’도 구분하지 못한 김 의원의 청문회 질의”라고 반박했다. 18일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내용이 정말 형편이 없었다. 이게 고등학생...

2022-05-19 08:52
최태원 회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면담…"민·관 협력 통해 지혜 모아야"

이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5.16)에서 밝혔듯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바,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05-18 16:27
[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3일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다. (감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심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05-18 16:14
민주당 "尹 한동훈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과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말을 뒤집고 협치가 아닌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한 윤...

2022-05-18 15:07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022-05-18 05:00
윤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정호영만 남았다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회동을 거부하면서 임명 강행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물론 마지막 협상여지는 남겼다. 정 후보자 임명을 또 다시 미룬 것은 민주당을 의식해서다. 민주당 내에서도 새 정권 초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2022-05-17 17:42
여야, 한동훈 임명 강행 손익계산 분주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인사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류 속에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2022-05-17 17:34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2022-05-17 15:55
대통령·장관·의원 100여명, 광주간다…"통합 향한 새정치 큰 획"

이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과 같이 지역, 진영을 떠나 강력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 부처 장관들도 상당수, 대통령실도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최소 인원을 빼고는 모두 참석한다. 국회, 정부...

2022-05-17 12:05
[사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野 진정한 협치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 포함)을 설명하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한다”며...

2022-05-17 05:00
윤 대통령, 수석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 ‘추경·물가안정·한미정상회담’ 지시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2022-05-16 18:38
정부, 北에 백신 지원 검토…실무접촉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와 관련 북한에 대한 지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북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시기와 내용 등을 조율해 왔으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보건당국도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반기 물량을 감안하면 북한 지원에는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인...

2022-05-16 18:22
이창양, 여당 원내대표와 면담…"기업들 투자 활력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

오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업과 산업의 부담을 줄여서 기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제일 문제가 투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잠재성장률의 선행지표"라며 "투자가 전 정부에 오면서 말랐다는 건 잠재성장률이...

2022-05-16 17:45
北 코로나 위기, 국회도 움직이나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여야가 머리가 맞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을...

2022-05-16 16:53
윤 대통령, 협치 메아리 속 한동훈 임명 가닥…野 “반쪽 국민과 싸우나”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과 시정연설을 통합 협치 강조에 이어 여야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만찬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카드로 조각 갈등을 마무리하고 한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만찬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을...

2022-05-16 16:49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초당적 협력 △연금·노동·교육 개혁 △인도적 대북 지원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2022-05-16 16:09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된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문제를 삼는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22-05-16 16:00
협치 외친 윤 대통령, 여야 일일이 악수…與 “민주, 감사하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유독 강조한 건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때와 퇴장 때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18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는 경제와 위기가 각 9번으로 가장 많이...

2022-05-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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