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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진흥위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포털 사업자에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흥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2023-05-17 13:45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2023-05-11 16: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린 지금 이와 같은 소비자 정책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직접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2023-05-09 05:00
  •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2023-05-02 05:00
  •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임직원들이 바로 보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업무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여러 가지 취약점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 전반의 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2023-04-27 12:15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이어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정위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 차단 정책 및 제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
    2023-04-13 13:21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2023-04-06 12:00
  • 김한길 "어려운 순간마다 대구시민 저력 발휘…국민통합 시대 앞당겨 실현"
    김한길 "어려운 순간마다 대구시민 저력 발휘…국민통합 시대 앞당겨 실현"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와 대구광역시·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와 통합 과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청...
    2023-03-21 18:05
  • 금감원 "IT 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금감원 "IT 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또 주요 위험요인 및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전파해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 소통을 활성화해 경영진의 IT부문 관심을 유도하고 사고예방에 힘쓴다. 김 부원장보는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서비스 융·복합에...
    2023-03-21 14:00
  •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어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3-03-21 12:00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두 기관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2023-03-16 15:1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2023-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노조 회계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 발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2023-03-12 09:14
  •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와이케이건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와이케이건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서 일본 얀마사(社)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2023-03-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2023-03-02 11: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위가 각 은행에 다음 달 3일까지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2023-02-28 15:06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2023-02-23 13:53
  • 오세훈표 ‘창의행정’, 서울시 과장급부터 이틀씩 총 4차례 ‘리더십 교육’ 실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서울시 과장급부터 이틀씩 총 4차례 ‘리더십 교육’ 실시
    앞서 오 시장은 신년을 맞아 서울시청 직원들에게 ‘창의 행정’을 제안하며 기획조정실 내 부서인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재편·신설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창의 행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내 일은 내가 발굴하자’라는 취지의 개념”이라며 “창의 행정이 동행·매력...
    2023-02-22 08:05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 등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2023-0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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