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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2024-05-27 12:00
  •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2024-05-23 06: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4-05-15 09:00
  •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이날 테무는 공정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동시에 부적격 제품 이슈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또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2024-05-13 18:56
  •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이날 알리는 공정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알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제공 위해제품 정보 기반 모니터링 실시 △플랫폼 입점 사업자·소비자에 위해제품 리콜, 시정조치 관련 정보 제공·공지 △위해제품 정보 수시 공유·이행 점검 요청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2024-05-13 18:24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2024-05-10 12:06
  • 2026년 서울에 ‘응급닥터 UAM’ 뜬다…오세훈 “민생 교통 혁신”
    2026년 서울에 ‘응급닥터 UAM’ 뜬다…오세훈 “민생 교통 혁신”
    오 시장은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13회차를 맞은 ‘연례투자회의’는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미래도시·디지털경제...
    2024-05-09 14:00
  • 오세훈, 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위해 UAE 출장길 오른다
    오세훈, 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위해 UAE 출장길 오른다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이어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과 아부다비 두 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모색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도시는 △박물관·미술관 간의 교류 전시 △예술인 간 교류·협업 △서울시예술단과 UAE 예술 단체 간 상호 초청 공연 등 한국과 중동의...
    2024-05-02 11:15
  •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분양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민간이 분양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2024-04-29 15:22
  •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또 같은 시정 공무원이 사망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경 김포시 공무원인 남성 A씨(40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저녁 해당 직원에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024-04-25 23:44
  •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고려대 산학협력단, 탄소중립 정책연구 ‘맞손’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고려대 산학협력단, 탄소중립 정책연구 ‘맞손’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재생협동과정은 24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사회전환 협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이건원 고려대 산학협력단 도시재생협동과정 주임교수,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세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재생협동과정...
    2024-04-24 15:30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2024-04-19 15:07
  • 오세훈표 청년정책, 서울권대학생협의회와 맞손
    오세훈표 청년정책, 서울권대학생협의회와 맞손
    시는 청년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대협과 주기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대협과의 업무협약은 대학생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며...
    2024-04-16 11:15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4-08 21:59
  •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공정위는 이날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2024-04-07 12:59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미국변호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법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달 3일 기준 법무부에 국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이들은 총 237명에 불과하다.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은 법무부,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2024-04-07 09: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업무량, 근무환경, 조직문화, 장애요인,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나 갈등에 조기 대응할 예정이다. 인·적성 검사 등 개인성향 정보와 업무추진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원 능력·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각종 데이터를 종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직과...
    2024-04-02 18:4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개발) 업무시설·연구개발시설·벤처기업·소프트웨어시설 등을 유치하고, 복합업무 용지에는 판매·근린생활·의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4-04-02 12:35
  •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또 '제4조 1항에는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 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쎄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수원메쎄 측은 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은...
    2024-04-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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