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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 전체 가맹점주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2024-01-31 14:04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먹튀 게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국내 게임업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게임업계의 문화가...

2024-01-30 17:35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2024-01-25 14:59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2024-01-23 21:13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이에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중앙일간지 매체에 시정명령 사실 게재)을 내리는 한편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그리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

2024-01-23 12:00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2024-01-22 12:00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2024-01-21 14:08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실제 이 같은 담합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8월 업체 7곳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일고무벨트에 17억7800만 원, 티알벨트랙에 20억2300만 원, 화승엑스윌에 17억6000만 원 등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 업체들은 "원고인 5개 공기업이 거래상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공급가격의 인상률을...

2024-01-19 13:33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예선은...

2024-01-18 14:23
'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해 2월과 3월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2024-01-17 15:07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2024-01-15 12: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2024-01-14 12:00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제약은 불법...

2024-01-11 12:00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의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대(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

2024-01-10 13:21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탑재하는 탱크 제조 등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의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2024-01-09 12:00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도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08 14:10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2022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수준이다. 다단계판매업에서...

2024-01-04 13:06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2019년...

2024-01-03 13:03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2024-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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