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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의회 문체위 총괄감사서 ‘경기아트센터 부조리...
    2024-02-27 18:20
  •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행강제금은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 톤 이상은 3000만 원, 5만 톤 미만은 2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2024-02-27 10:00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2024-02-25 15:55
  •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천안·아산 지역의 18개 레미콘 사업자들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이 악화하자 가격...
    2024-02-25 12:09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트위치는 당시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2024-02-23 13:51
  •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4-02-22 13:28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2020년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2024-02-22 12:55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2024-02-21 15:36
  •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2024-02-21 13:33
  •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은 2년 째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2024-02-20 12:00
  •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아냐…학칙 어기면 시정명령"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 철회…‘지도교수 설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동맹휴학)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2024-02-19 12:09
  •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2024-02-18 12:00
  •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1~2016년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봤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8년까지 2년 더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추가 담합 행위를 더...
    2024-02-15 16:30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4곳은 과징금·과태료, 3곳은 시정 명령, 1곳은 등록말소 처분됐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2024-02-08 11:15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2024-02-07 12:00
  •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억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2024-02-07 12:00
  •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3만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2024-02-04 09:42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이 '재벌 대기업의 제조사가 쿠팡 같은 신유통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문제의 발단은 LG생활건강이 쿠팡에게 비싼 공급가를 책정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시정 명령과...
    2024-02-01 15:4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24-01-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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