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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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한동훈 비방전에…여당 윤리위 ‘엄정 조치’ 경고

앞서 전대 선관위는 전날 열린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벌어진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2024-07-13 15:12
與선관위, ‘도 넘은 난타전’ 한동훈·원희룡에 주의·시정명령

선관위는 전날(11일) 저녁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2024-07-12 10:01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기부는 또한 원래 시정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약했던 행정조사 조치 수준을 시정 명령으로 대폭 강화하고, 실제 판매돼 발생한 피해만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현 배상 제도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2024-07-11 18:25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2024-07-11 12:38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2024-07-10 12:00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안종합건합은 목적물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024-07-08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했다.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2024-07-07 12:00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4월 26일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2024-07-04 12:00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2024-07-03 13:55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정치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정부 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

2024-07-03 11:19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2024-07-01 12:00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24-06-30 08:27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서울고법은 올해 2월 해당 사건 본안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 원대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은 올해 1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당시 구글은 집행정지도...

2024-06-26 15:14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1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대신 부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에 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선고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24-06-25 14:36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024-06-25 12:00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2024-06-19 14:05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2024-06-19 13:28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0:15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2024-06-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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