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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다만 거래 투명성 강화는 곧 임대인의 거래 행위 감시 강화와 시장 규제로 이어지는 만큼 전세 감소와 집주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큰 틀에서 보면 전세 제도의 성격은 개인 사이의 거래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재단하는 식의 개편은 어렵다는...
    2023-05-17 16:31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짚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다고 짚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2023-05-16 14:33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인력과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말이다. 성숙한 자본시장을 위해 악인(惡人)들의 진입을 끊어내려면 그에 대등한 감시자들도 필요하다. 마른 수건을 열심히 비틀다 보면 멀쩡하던 손목도 탈이 날 수 있다.
    2023-05-16 13:36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본인들만...
    2023-05-16 13:15
  •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했다. 이번주부터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디와이피엔에프 주가 흐름도...
    2023-05-15 11:18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점검 의사 밝혀국내 증권사 13곳·외국계 5곳 보유 CFD 계좌 긴급 확보거래소 시장감시위 내 특별점검팀 신설…2개월 내 점검 완료 목표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 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필요 시 점검 기간을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확대한다는...
    2023-05-14 13:52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앞서 1심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2023-05-14 09:00
  • [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국이 그에 걸맞은 감시를 게을리했을 따름이다. CFD는 기초자산 없이 매매가 가능하며 가격변동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4년 전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거래 잔액이 2019년 말 1조2713억 원에서 2020년 말 4조7807억 원, 2021년 말 5조4050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거래 대금은 2019년 8조3754억 원에서 2021년 70조702억 원으로 폭증했다. 비탈길을...
    2023-05-11 05:00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시장에 공지한다. 이들 유형은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지정 요건을 공지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의’의 경우는 다르다. 투자유의는 거래소가 시장 및...
    2023-05-10 15:3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3-05-10 14:38
  •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그는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2023-05-09 17:30
  • 트루엔, 일반청약 경쟁률 1482대 1.…증거금 5조5600억 몰려
    트루엔, 일반청약 경쟁률 1482대 1.…증거금 5조5600억 몰려
    AI(인공지능) 영상감시 솔루션 전문기업 트루엔은 8~9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1481.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의 25.0%인 62만5000주에 대해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9억2614만7390주가 접수됐으며, 약 5조5569억 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올해 신규 상장 기업 중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2023-05-09 17:19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2023-05-09 11:35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8 19:04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 거래 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2023-05-08 14:23
  • 트루엔,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688대 1…공모가 1만2000원
    트루엔,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688대 1…공모가 1만2000원
    트루엔은 AI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상장 후 B2C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oT 카메라 ‘EGLOO’를 통해 IoT 시장 점유를 늘려가는 중이다. IoT 제품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하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2023-05-03 14:54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그러던 중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물량을 급하게 매도해 주가를 하락시켰고, 이후 매도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투자자만 1000명이 넘고, 여기엔 회사 청소부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듣게 된 내부자 거래 정보로 주식판에 뛰어든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JTBC 드라마 ‘클리닝 업’을 떠올리게 하는...
    2023-04-28 16:34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 원장은 “CFD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위기점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2020,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이 있었다”며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관으로서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는 별도로 개별 종목 흐름과 평가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2023-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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