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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그 전체주의가 14억 인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통제·간섭한다. 인민의 알 권리나 언론·결사·종교의 자유 같은 건 없다. 언론은 당의 지도이념을 모든 중국인에게 알려야 하는 도구로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중국 지배체제가 견고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힘을 키운 건, 당의 리더십이 유능하고 효율적이라는 인민의 신뢰가 바탕이었다....
    2020-02-24 18: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권고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동휠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2020-02-16 09:30
  •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고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으로 사실상 거래 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발표가 정부가 시장을 감시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란 소모적 논쟁 없이도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1-10 0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표준시장단가 발표 31일(화)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석간) 1월 1일(수)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2일(목) △해수부 장관 08:00 신년 참배(서울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6:00 해양수산부 시무식(세종청사) △해수부 차관 08:00 신년 참배(서울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6:00...
    2019-12-29 09:31
  •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심제(對審制)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ㆍ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2019-11-26 12:00
  •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서울시, 12월~3월 상시집중관리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서울시, 12월~3월 상시집중관리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 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ㆍ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총 40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2019-11-21 10:00
  •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이어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이라며 “피고발인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원금 8000억여 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2019-10-01 11:14
  • [위클리 제약·바이오]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美 임상 재개 시도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美 임상 재개 시도 外
    ◇거래소 기심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론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상장폐지로 결론지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2019-08-30 15:18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한 좌파 독재' 프레임 공세를 펴는 한편, 김원봉 서훈 논란 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이념편향'을 주장하며...
    2019-07-04 11:23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2019-06-23 11:28
  •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시감위 개최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시감위 개최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혹은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2019-06-18 17: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담배시장 동향(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5:20 한-강소성 개방혁신협력 교류회(신라H) △산업부 차관 14:00 조선해양 발전협의회 발족식(엘타워) △한국과 중국 강소성 협력 강화 △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과요금, 믿을 수 있다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한-독...
    2019-05-26 10:16
  •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의 진정한 위상과 역할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의 진정한 위상과 역할
    금융시장의 건전한 감시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원장이나 임원이 바뀌면 매번 시스템이나 부서 명칭을 바꾸는 데 더 골몰한다. 기사거리가 될 만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는 데서 감독원의 신뢰와 권위는 시작된다.
    2019-05-01 17:33
  • 아시아나 '한정' 파장, 크레딧 위기로 확산하나
    아시아나 '한정' 파장, 크레딧 위기로 확산하나
    큰 폭의 순차입금 감축에도 여전히 재무부담이 높은 가운데,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돼 유동성 위험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신평은 판단했다. 나신평도 아시아나항공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Credit Watch) 대상에 등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신용등급은 장기 BBB-, 단기 A3-다. 나신평에 따르면...
    2019-03-22 19:00
  •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효과 없네"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효과 없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15일 주총에서 박성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신세계와 한미약품, 농심...
    2019-03-18 13:36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
    2019-03-10 10:29
  • 바른전자 또 ‘오너리스크’
    바른전자 또 ‘오너리스크’
    이번 혐의를 최초로 발견한 곳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다. 시감위 모니터링 단계에서 의심종목으로 분류되면서 금감원이 이를 넘겨받았다. 올 들어 회사 측의 소명이 이뤄졌고, 9월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차례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바른전자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2018-11-14 18:3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환경감시관 25명 증원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충남 미세먼지 저감효과 컸다 7일(수) △박천규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베트남 물시장 진출 중소기업 지원한다(석간) △가시연 등 조사 힘든 멸종위기종 식물 조사에 무인항공기 활용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8일(목) △박천규 차관 08:00...
    2018-11-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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