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소비자의 편에서 돕는 역할 등을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했다. 거래소별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양면이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 소비자의 혜택을 향상시키지만, 이와 관련해 불공정경쟁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양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또 자사 금융상품을 우대하고 묶음 판매를 하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하고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전 증권사에 전파한다. 송부되는 정보는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보유계좌 정보, 거래제한 기간 등이다. 증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한다.
형벌과 별개 증선위 독자 조치...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 상승, 중국산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담합 배경이 됐다.
담합 결과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2016년 ㎏당 604원에서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Q.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과 서울도 규제 해제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서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그마저 ‘검사2팀장’직은 현재 공석이다. 일반은행검사국장직은 이상 해외 송금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응하는 ‘종합상황본부’ 내 총괄반장(일반은행검사국장)도 맡았다. 해당 부서는 파업 동향을 체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엔 일반은행검사국 인원이 70여명에 이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먼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판단,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앞서 OPEC+는 지난 회의에서 9월 하루 10만 배럴 증산을 합의했지만, 이날 회의에 앞서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권고했다. OPEC+는 올해 하반기 원유 소비 위축으로 하루 90만 배럴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10만 배럴은 전 세계 원유 수요의 0.1%에 그쳐 이번 결정이 실제 수급에 미치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의 현행...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13일 당정간담회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총 5개의 분과를 개설, 설립 취지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불법 공매도 등 엄단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