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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면죄부’ 지적도
    [종합]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면죄부’ 지적도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애플이 애초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시정방안을 미흡하다고 봤고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애플이 나름 보완을 했다”며 “5월 말 애플이 보완해 제출한 방안이 들어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이 보완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2020-06-18 16:11
  • [정책발언대]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정책발언대]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모뎀칩셋과 관련 통신기술 특허 시장에서 이중으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를 제재했다. 많은 글로벌 IT업체들도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역대급 사건이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모뎀칩이라는 부품도 낯설고 내용도 복잡해 체감하기...
    2020-04-13 17:24
  • 코로나19 검사 혼선주는 서울시…“‘시민 누구나’에서 ‘증상 있는 시민만’으로 변경”
    코로나19 검사 혼선주는 서울시…“‘시민 누구나’에서 ‘증상 있는 시민만’으로 변경”
    박 시장은 감염병 감시ㆍ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정의’를 거의 무한정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힌 상황이다. 나백주 국장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증상이 있어서 오면 누구든 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시장님 말이 저희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2020-02-26 14:09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 3법·'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송지효·'두시탈출 컬투쇼' 박미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 3법·'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송지효·'두시탈출 컬투쇼' 박미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2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사상 최초로 미사 중단 된 명동성당, "코로나 확산 방지 적극 동참할 것 " - 안봉환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장) 국가 관문 ‘인천항과 공항’ 방역 완료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멈춰야” – 박남춘 시장...
    2020-02-26 09:09
  • [중국은 지금] 국가통치 거버넌스 위기에 직면한 중국
    [중국은 지금] 국가통치 거버넌스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결국 중국 정부는 사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베이징 시장과 위생국장을 경질했고 엄청난 행정적,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중국이 2003년 사스 사태를 극복하고 힘들게 쌓아온 G2 글로벌 패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분위기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과거 사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에 있다. 단순히 그 전염성과 사망자 수를...
    2020-02-11 17:35
  •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802곳 집중점검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802곳 집중점검
    5일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81개소)와 주변 음식점(일반음식점 721개소)을 대상으로 한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2020-02-05 11:15
  • "무인 항공기에 국산 심장을 달자"…산업부·방사청, 터보팬 엔진 개발 '맞손'
    "무인 항공기에 국산 심장을 달자"…산업부·방사청, 터보팬 엔진 개발 '맞손'
    구체화됐다"며 "성공적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0-01-30 15:00
  • 박원순 “투명한 정보공개가 감염병 특효약”…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박원순 “투명한 정보공개가 감염병 특효약”…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박 시장은 "1월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담당국장 발표에 따르면 우한으로부터 미국 5개 공항에 들어온 2400명을 정밀하게 스크린해 약 110여 명의 의심자를 찾아냈고 그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도 거의 비슷한 확률로 나올 가능성 있는 만큼 이런 스크린 절차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2020-01-28 16:18
  • 서울시, 일본산 수산물 등 160건 방사능ㆍ안전성 조사…실시간 공개
    서울시, 일본산 수산물 등 160건 방사능ㆍ안전성 조사…실시간 공개
    seoul.go.kr/front/index.do)’를 통해 공개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수입식품 유통이 활발해져 국민 불안심리가 상존하는 만큼 서울시는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9 10:26
  •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내부 규정상 애플의 구체적인 시정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방안과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과 이를 위한 기금이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려면 애플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관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2019-07-04 15:21
  • 인사 종합 / 6월 30일
    노진용 △준법감시부장 유병국 ◆한국포스증권 ◇상무(보) 승진 △김승현 ◆헤럴드 △상무이사 정용식 △감사 손원균 ◆이데일리 ◇전보 △경영총괄 겸 편집보도국장 이익원 △산업에디터 선상원 △온오프편집부장 이성민 ◇승진 △총괄에디터 겸 정치부장 김상헌(이상 국장대우) △산업에디터 IT팀장 김현아(이상 부장대우) ◆뉴스웨이 ◇승진 △정경에디터...
    2019-06-30 18:09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홍남기발 척하면 척”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홍남기발 척하면 척”
    “홍남기발 척하면 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금리인하를 용인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사실상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곧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반색하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나온 채권시장의 반응이다. 불과 2주일만에 180도 입장을 선회한 이 총재를 두고...
    2019-06-16 17:21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시장감시국장 송상민
    2019-06-14 15:01
  • [상보] 한은 신임 경제연구원장에 신운 국장, 14년만에 내부인사
    [상보] 한은 신임 경제연구원장에 신운 국장, 14년만에 내부인사
    신임 임철재 금융결제국장은 금융결제국 결제감시부장 등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금융시장국 등에 금융관련 근무경력 등 업무능력응 갖췄다고 봤다. 한편 한은은 경제연구원장을 14년만에 내부인사로 충원한 배경으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진...
    2019-02-28 14:33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과장급 △시장감시국장(전담직무대리) 송상민 △정책홍보담당관 최장관 △경쟁심판담당관 박세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배현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호태 △경쟁정책과장 최영근 △시장구조개선과장 문재호 △공시점검과장 오행록 △부당지원감시과장 김문식 △약관심사과장 이태휘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유태 △제조업감시과장 황원철...
    2019-02-28 13:58
  • 한은, 설 연휴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은, 설 연휴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감시한다. 아울러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ㆍ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부총재보, 외자 운용원장, 공보관, 조사국장, 금융안정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2019-02-01 14:48
  •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핀테크 혁신에 수반하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핀테크 혁신에 수반하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신 부총재보는 “정부·감독당국과 한은은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제와 감시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의 탈중개화와 비대면거래 확산 등 핀테크 혁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권 종사자의...
    2018-11-07 14:00
  • [정책발언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정책발언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H그룹의 대표 계열사는 국내 맥주시장을 오랫동안 석권해온 맥주회사다．2008년 초 총수 ２세가 중소업체 하나를 인수하자 그때부터 맥주회사는 맥주캔 구매 물량 전부를 이 업체에 몰아줬다. 총수 ２세 회사는 종전 납품업체로부터 맥주캔을 받아다가 그대로 넘기면서 공캔 １개당 ２원씩 통행세를 챙겼다. 이 거래가 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몇 년...
    2018-10-23 18:23
  •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꼴 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꼴 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감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태규 의원은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자본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 직원들은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2018-10-09 11:07
  • '중기 기술탈취'에 칼빼든 홍종학 장관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중기 기술탈취'에 칼빼든 홍종학 장관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2018-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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