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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
    2023-06-22 14:47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 등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체계 설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담은 ‘토큰증권...
    2023-06-15 18:17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된 택지임에도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며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동일인 2세 회사들이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을...
    2023-06-15 12:00
  •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패널 토론에서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과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내부통제 운용 사례와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2023-06-08 15:45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디지털뉴스국장 등이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플랫폼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좌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토종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가면서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뉴스에서 절대적 시장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특이한 구조가 (포털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2023-06-05 15:27
  •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3 12: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2023-04-13 14:12
  •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며 "구글은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2023-04-11 12:00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2023-02-14 12:00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2023-02-08 11:15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 채 고문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2023-02-03 11:28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간 공정위가 집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들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심사지침 적용 범위로 하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2023-01-12 12:17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이 국장은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투자자의 기업 감시 소홀이 지목되면서 이를 반성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탄생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
    2023-01-08 17:30
  • [인사] 한국소비자원
    송선덕, △시장조사국장 박현주, △소비자정보국장 지광석, △서울지원장 김종남, △경인·강원지원장 박정용, △안전감시국장 홍준배, △분쟁조정사무국장 이상훈 △비서팀장 박종호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장 정대균, △기획조정실 인재경영팀장 엄성호, △안전경영실 안전보건팀장 전재범, △안전경영실 총무회계팀장 김진환, △대외홍보실 대외협력팀장 윤혜성...
    2022-12-30 09:13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2022-10-10 17:32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 과장급 승진...
    2022-10-07 14:48
  •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EU, 발행사 담보자산 근거 규제…유틸리티 코인 사실상 시장 퇴출美, 신규 발행 2년 금지법 검토…FSOC "가상자산 감독 법 개발"韓,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법 논의…업계, 선제적 자율제 개선 나서 세계 각국에서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흥, 달러 패권 등 복잡한 셈법 속에...
    2022-10-06 05:00
  •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입법 시행은 국제 속도와 맞출 수밖에 없어 당분간 규제가 없는 상태 속에 업계의 자율 보호 개선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시장 감시가 수수료 수익과도 직결돼, 거래소의 시장 감시를 어떻게 끌어낼지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선영 교수는 특히 하나의 거래소에만 상장하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의...
    2022-09-29 16:21
  •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을 주제로 한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빅테크 금융진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고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방향성이 논의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양면이 있다며 "빅테크는...
    2022-09-29 14:53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전보 △자본시장조사단장 손성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주홍민 △구조개선정책과장 진선영 △보험과장 신상훈 △금융혁신과장 이동엽 △금융샌드박스팀장 이종림 △외신홍보팀장 김보균 △기업구조개선과장 김수호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정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농촌진흥청...
    2022-09-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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