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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3개 시·도의회 의장단도 힘을 합쳐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전략이 본격화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삼고, 2022년 1분기 이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광역권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2022-02-18 05:00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지급하지 않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지난해 10월 공개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치르자는 얘기”라며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반면 EU 공동체 내 단결을 도모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들은 ECJ 판결을 환영했다. 로베르타 멧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EU 집행위원회가 새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7 16:37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2022-02-07 16:02
미국, 코로나 여파에 국가부채 사상 첫 30조 달러 돌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며 “연준은 조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될 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5차례 인상해 연말까지 1.00~1.2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낮은...

2022-02-02 14:56
[종합] 미 연준, 첫 ‘CBDC’ 백서..."시중은행·금융사 역할 시사"

제롬 파월 의장은 CBDC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CNBC는 평가했다. 연준이 CBDC 발행을 결정한다 해도 실제로 도입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백서는 CBDC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묻는 문항 22개를 담았다. 연준은 이날 백서 발행을 기점으로 향후 120일간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의회의 명백한...

2022-01-21 14:51
‘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63)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 이후 첫 피의자 구속이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2022-01-19 08:14
오세훈·김인호 '페북 설전' 재개…이번엔 서울런·TBS 격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페북 설전'을 재개했다. 오 시장이 자신의 주요사업인 '서울런'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했다고 비판하자 김 의장은 TBS 출연금 삭감 이유를 물으며 응수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산 시리즈 6-서울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려운 청소년에게 공정한...

2022-01-17 15:52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페이스북으로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안심소득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자 김 의장이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며 김 의장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2022-01-14 15:53
'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반박 글을 올리면서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장과 반박이 반복되고 있지만 오 시장은 "시의회와의 갈등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민에게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글을 쓰고...

2022-01-14 14:18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지못미 예산' 주홍글씨 붙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로 연일 서울시의회를 비판하는 가운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못미 예산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역시 지키지 못한 예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될 주민자치와 협치 예산은 왜...

2022-01-13 16:14
'지못미 시리즈' 또 올린 오세훈 "청년의 삶과 꿈 꺾지 말아달라"

지못미 예산시리즈가 올라오면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반박 글을 올리는 등 논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논박이 이어진다고 해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민에게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2022-01-13 15:36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022-01-13 14:50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 원)이 주요 골자다.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2022-01-12 15:11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행안부에 사전검토의견을 문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2022-01-11 17:15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은 의장님과 민주당 시의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최소 5회가량 '지못미' 시리즈를 연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두 번 정도 글을 더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온라인...

2022-01-11 15:41
'예산안 통과 후폭풍' 강대강 치닫는 오세훈-서울시의회

시의회를 향한 오 시장의 저격에 시의회도 맞받아쳤다. 김 의장은 "오 시장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오발탄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꼭 회생시켜야만 했던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 사업은 오 시장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지천르네상스는 서울 시내 70여 개 지천 활용도를 높여...

2022-01-10 16:30
오세훈 "민주당 시의원들, 지천르네상스 사업에 정치적 딱지 붙여"

이와 관련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상생주택 사업은 제목만 그럴듯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다른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총 2회에 걸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이번 사업만 제외됐다”며 “집행부는 삭감예산의 복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

2022-01-10 14:05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회 서울시의회 의장이 SNS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글을 올려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관련해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2022-01-06 16:16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2022-01-02 11:06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생존지원금 7700억' 합의…세부사항 조율 중

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 회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됐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연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 예결위에서 잠정 합의한 안으로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 열어 조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1-12-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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