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온·오프라인 모집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도시문제 발굴에서 해결과정 및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 주도로 3~5개의 핵심 도시문제 및 해결방안이 도출되면 별도의 민간공모를 통해 우수한 스마티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선정해 현장실증사업으로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0억...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하는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고용동향...
대입제도 개편은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ㆍ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있는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의 민간참여단으로 합류해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화재 대응 어려움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비강남권 연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될 전국의 모든 단지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도 재건축 단지들은...
주제별 실물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당시 대통령 착용 항공점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했던 인공지능 뽀로로 로봇 ‘뽀로봇’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첫선을 보인 병배차 ‘평창의고요한아침’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배포 자료집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인물 TIME지 아시아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시민참여단의 25.3%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 약 40억 원을 쓰고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2053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로드맵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2차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최종토론회에는 471명이 찾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최종토론회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가 각각 진행됐다. 20일...
그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며 “가동...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구성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471명의 이름으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한마디로 초법적ㆍ탈법적인 공론화위원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며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탈원전 선동 분위기 속에서도 우문현답으로 공사재개 결정으로 결론을 내려 혼란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초법적 공론화위 운영에 46억 원, 건설 중단에 따른...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해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ㆍ응답을 거쳐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도 탈원전에 따른 득실을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네 차례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미뤄 짐작하게 한다.
2만 명이 참여한 1차 조사 때는 건설재개 36.6%, 건설중단 27.6%, 판단유보 35.8%로 3가지 답변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 44.7...
우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음에도 시민참여단의 냉철한 이성으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덮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활동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이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과 함께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단계적 원전 축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그는 “그동안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한 무리한 감행으로 우리 사회가 겪은 엄청난 혼선과 비용에 비하면 이번 공론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이 보여준 성숙한 자세와 민주주의적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대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