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2021년이다. SKT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는지’, ‘가명처리된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가입자 동의 없이 가명화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되는데도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도리가 없고, 때문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교통방송이 왜 지속돼야 하는지, 지속되더라도 왜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지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지요.” 현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지원 근거 조례도 없앴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10년간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집행된 현금만 1조 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 전교조가 ‘공짜로’ 빌려간 사무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시범 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는 협의해 이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판매, 충전, 환불 등 구체적인 이용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및 티머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코레일 운영 구간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문제로...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인천시와 김포시와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범 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는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코레일 운영 구간의 교통카드 시스템...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해당 조항에 대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3월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이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아직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최 회장은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까지 5년 5개월째 포스코를 맡고 있다.
내년...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당 탄원서는 개별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도 해외 시민,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 또는 받고 있다. 이를 2심 공판 1주일 전에 또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한 시민단체는 김범수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범수,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찰은 자본금 1억 원에 수년째 영업손실을 내던 드라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12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우개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재수반과 대입컨설팅 및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고동의 간사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전두환씨를 비롯한 신군부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공원을 지금처럼 편향적인 이름으로 놔두는 건 시대착오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해공원 개칭 이후 지금까지 사회 각계에서 줄기차게 명칭을 다시 바꾸자는...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시민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조 위원장은 “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이라며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 단체 관계자 등 60명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를 규탄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23일 전장연이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등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역사 진입 차단...
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15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주요 식품 46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식탁물가는 일정부분 안정을 보였는데,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소비자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다.
크라우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