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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결과 △추경호 부총리, 국립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대한상의)...
    2023-07-09 09:13
  •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국회검증특위 가동·청문회 개최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이 한국 등 인접국 동의 없이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단체·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3-07-05 13:14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4일 제7차 회의 진행 국가보조금 불법 사용 등 시민단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인천 소재 시민단체들을 정조준했다. 특정 정당과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셀프심사’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7-04 16:07
  • [문화의 창]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문화의 창]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어떤 단체에 가서 면암 최익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평전을 쓴 덕분에 특강을 요청받았던 것이다. 한 시간 남짓 최익현의 공과 과를 논했다. 서구 열강의 침탈을 거부하며 자강의 길을 걸어갔던 위정척사파의 한계와 장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에 맞섰던 개화파의 한계와 장점을 설명했다. 위인전기를 보면 대부분 그...
    2023-06-30 05:00
  • [기자수첩] “우리 3지대서 만나자”
    [기자수첩] “우리 3지대서 만나자”
    “우리 3지대서 만나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온종일 회의와 특위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허망함이,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몇 달간 이어진 ‘심리적 분당’ 사태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현타(‘현실 자각 타임’을 줄인 말로, 헛된 꿈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가 와서 하는...
    2023-06-26 06:00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당 단체가 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들의 복지·노동·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윤종술...
    2023-06-13 14:21
  •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7일 제3차 회의 개최하태경 “5·18 왜곡 괴담 방통위에 삭제 시정조치 요청”“관계자 증언 확보…전장연 8일 고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떠도는 5·18 관련 가짜뉴스를 방통위에 삭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특위 차원의 첫 고발도...
    2023-06-07 14:55
  •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與시민단체 특위, 30일 1차 회의 개최“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초점…후원금 실태 점검”“회계부실 시민단체엔 회계산 선입 비용 국비 지원”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가짜뉴스·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계 부실’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사 선임 비용을...
    2023-05-30 17:06
  •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특위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 시민단체들의 운영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2023-05-29 09:28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시민단체나 NGO(비정부기구) 등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어른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05: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2023-05-08 15:18
  •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이번 세미나는 최근 SNS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국민통합위, 정부부처, 언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2023-04-28 15:48
  •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2023-04-06 11:16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며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동안 명분 싸움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이 위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2023-01-09 12:44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러한 이유로 정치 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한다. 대만은 1948년 첫 선거를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이래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정치개혁의 목적으로 2008년 의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만,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2023-01-05 15:00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국가배상 소송비용은 전액 협회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송가액이 커질 경우 인지대 문제가 발생하나,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2022-11-28 17:14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은 계획안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2022-11-21 14:12
  •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정부는 빚지지 않겠다면서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은 도리어 60조 원을 깎아주고 시민에게는 빚을 지라는 불공정”이라고 공격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 원을 초과해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해...
    2022-09-01 17:2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직접 고발이 힘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단체나 주변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의 내부비리 고발이나 공공기관‧부처의 고발도 마찬가지다. 정부 기관이 전속고발한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진다. 다만, 기존에 악용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2022-05-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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