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정치 사유화로 변질"'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교육청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이번 권고안은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약 10만여 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5월 17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 설문조사와 공개포럼 등의 결과도 반영됐다.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으로 2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 총 5조3619억 원 이상을 사용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5조981억원을, 교육부가 2638억 원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에 1014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7개교에 불과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별로 과밀학급 수 통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보다 50배 효율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이어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협의를 종합해 다음주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홍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최은화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조 원 증액된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8월 중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대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추진
9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식(서울), 11:00 그린뉴딜 유망기업출범식(서울)
△충남 농축산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수질개선 시범사업 결과 공개(석간)
△녹색산업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
5일(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도교육감이(1명) 등이 6명을 추천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예산 심사 단계 단축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지휘·감독권이 부여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교육위 의결을 환영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는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추천 5명에 더해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건 의결이 가능한 위원 과반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당 몫 4명과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까지 10명이 친정부 성향이고...
여당이 추천하는 4~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9~10명이 정부·여당 측 인사인 데다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현재의 지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1명까지 더해지면 친정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수 정권이 출범하면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위원들을 대거 포진시켜 전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뒤엎는 행태가...
교육부는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시도교육감 13명도 이날 전국 각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시도교육감들도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가칭)'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학교, 직업계고 등교 확대
학습 결손 심화 현상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이달 14일부터 등교 확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등교수업 비율이 낮은 수도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가칭)'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학습결손의 문제는 교육회복의 관점에서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정서, 사회성 등의 복합적인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가칭)국가교육회복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사회성 문제가 누적되면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는 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광주로 간 이후 이날까지 광주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은 전날인 17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대변인실과의 단체 채팅방에 조 교육감의 공식일정에 대해 "18일 교육감님 일정없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정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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