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하는 개편안이 한시적 방안임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밝혔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수술이 아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예산 개편은 일정 비율의 자동편성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평가·환류 체계에 의한 차기 연도 예산 배정 방식을...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쳬게 도입 △학교 급식식 폐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자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교육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학생 안전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이태원 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장 차관을 본부장으로 학생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심리치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사망자...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이 밖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기관 추천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이번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교·시도교육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단체·협회 대표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및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
교육부는 “학교장 등이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원격수업 전환 등 학사운영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피해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학교들은 5일에는 모두 정상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태풍 ‘힌남노’의...
이어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필수는 아니고 하나의 선택지”라며 “효과가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선택지라는 것이고 이를 공론화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시·도교육감을 달래기 위한 자리도 뒤늦게 마련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과 화상회의를 열고 만...
7%가 반대했으며,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대표적인 교원 단체들도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적 접근'에 반대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포함된다.
현재까지 위원으로 확정됐거나 추천이 확정된 인물은 4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대안학교 전환도 염두에 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
신 교육감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함께 가야 한다”며 “수업 일수에 묶여 학생 선수들이 주말에만 시합을 나가는 문제점을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유했다. 조만간 각 교육청 체육 담당자들을 만나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32%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66%,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을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연력이 높아져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2025년 일반고 전환 이전에 교육부가 방향을 전면 전환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유지 혹은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