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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조희연 "지방교육예산 한계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직후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

2014-10-16 16:35
[2014 국감]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 갈등, 여야 정쟁 확산 조짐

여당은 야당의 요구가 진보교육감들을 지키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이 무상급식 등을 겨냥한 일종의 ‘공약 밀어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2014-10-16 13:59
[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사실상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2014-10-15 18:40
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입장 변화 없어…예산 편성 불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2014-10-15 18:40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사실상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2014-10-15 16:12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교부금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10-15 14:46
'취임 100일' 조희연 교육감 "교육불평등에 도전하겠다"

서울 교육의 평등성을 위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시도했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교 체제 수평적 다양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향후 계획으로 △일반고를 진학·직업·대안적 교육과정이 균형있게 종합된 학교로 재구성 △서울시, 지자체와 교육협력체계 모델인...

2014-10-08 16:54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선 편성 거부…쟁정되는 '누리과정'은 무엇?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해 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2014-10-07 20:49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보육기관일 뿐, 교육기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예산은 2조14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2014-10-07 18:11
OCI, 충남지역 32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 기증

OCI의 그린에너지 사회공헌활동 ‘솔라스쿨 프로젝트’가 인천광역시 등 6개 시도에 이어 이번에 충남지역으로 확대된다. OCI는 지난 1일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교육청에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과 김상열 OCI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솔라스쿨 태양광발전설비 무상기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OCI는 충청남도 교육청...

2014-10-02 13:30
광주 송원고 자사고 지정연장 조건부 승인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해 성적제한 폐지 등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송원고는 운영성과에 대한 시도연합평가단의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의 '보통'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평가단의 결과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평가에...

2014-07-23 16:42
교육부, '교사선언' 참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검찰 고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형사고발했다"고 고발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으로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사의 징계권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2014-07-03 16:08
초ㆍ중ㆍ고교 수학여행 안전매뉴얼 만든다

교육부는 이번 수학여행 개선 방안을 시·도교육감이 7월 부터 수학여행 재개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및...

2014-06-30 11:30
“노조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직해야”…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소집

특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직자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

2014-06-20 08:18
진보 교육감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 당선인 5명이 모여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당선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민병희 강원 교육감당선인이 참석했다. 최근...

2014-06-12 16:43
최시중 딸 최호정 의원, 과거 박원순 겨냥 "돈 독 올랐냐" 맹공…두 사람 재산 비교했더니

5일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원, 교육감의 당락 윤곽이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최호정 서울시의원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락이 결정된 이날 최호정 의원이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공격한 영상...

2014-06-05 15:58
[선택6·4]유권자 1인당 7표… 투표시 주의할 점은?

이날 유권자 1명에게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 등 7표가 주어진다. 다만 세종은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를, 제주는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소중한 권리인 만큼 무엇보다...

2014-06-04 06:46
[선택6·4]6·4지방선거 6시부터 투표 시작… 밤 11시께 당선인 윤곽

유권자 1명당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 등 7표를 던지게 된다. 다만 세종은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를, 제주는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4-06-04 06:33
[時論]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다 -정흥모 이야기너머 대표

그나마 시장이나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은 대개 지명도가 높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서 관심 갖고 보면 모를 일도 아니었으나 시도의원의 경우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 결국 선거 공보물을 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후보자들의 정보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런데 참 놀랍다. 웬 전과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기초의원 후보자부터 시장...

2014-06-03 10:50
내일 6.4지방선거… 1인 7표제, 밤 11시께 당선자 윤곽

투표장에서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 등 유권자 1명이 7표를 행사하게 된다. 단, 세종은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 제주는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한다. 투표 방식과 용지가 4년 전 과 다소...

2014-06-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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