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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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2016-02-01 10:34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감은 여전히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등 주장을 펴고 있으나 재정적...

2016-01-27 14:23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중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진보교육감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감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2016-01-26 15:35
이재정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책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 중단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2016-01-26 07:52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촉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선지원하는 등의...

2016-01-25 07:01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총리가 30여분 간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전달하고, 교육감들도 정부가 사태를 책임지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진전된 내용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2016-01-21 22:07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단 한차례도 없어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27일까지 추진 중인 장기결석 아동전수조사에 대한 협조와 학생 보호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2016-01-18 17:57
'보육대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입장차만 확인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두발언에서 이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점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2016-01-18 17:56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가능한 것을 마치 가용 예산이 많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올해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지방세)이 올해 안에 1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청은 아직 얼마가 들어올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2016-01-11 18:24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 겁박해 보육책임 떠넘기려" 정부 비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2016-01-06 17:26
전국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부·국회의 직무유기" 반발...긴급회의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요구에 반발하며 다시 한 번 긴급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가...

2016-01-06 15:49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된 게 1조원 남짓입니다. 보육대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다” vs “박근혜 정부의...

2016-01-06 14:21
이종걸 “文과 멀어져…탈당파, 교섭단체될 것”

지난해 7·30 보궐선거 때 광주 광산을 공천문제에 대해선 “다들 김한길 의원이 천정배 의원을 반대한 줄 아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엄청 반대했다”며 “안 의원은 새누리당이 미래로 가는데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출마를 검토하던) 천정배 의원이 찍혔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후보로 못돼 창피를 당했다”고 말했다.

2016-01-05 16:59
[카드뉴스] 누리예산 미편성에 ‘보육대란’ 예고...최경환 “법‧행정적 수단 총동원”

최경환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규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2016-01-05 16:13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법정싸움도 불사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ㆍ여권이 누리과정 문제를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2016-01-05 15:48
교사 폭행한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받는다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장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ㆍ은폐 시도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교장에 대한...

2015-12-31 14:28
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예산 점검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과 예산과장을 불러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거품 예산'은 없는지 순차적으로 조사해 (내년) 1월 초까지는 관련 교육청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비 3000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1100억원과 지방채 차관 2200억원 등 6300억원을 곧바로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으며...

2015-12-29 19:09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2015-12-29 15:14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2015-12-24 20:20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시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그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2015-12-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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