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총리가 30여분 간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전달하고, 교육감들도 정부가 사태를 책임지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진전된 내용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27일까지 추진 중인 장기결석 아동전수조사에 대한 협조와 학생 보호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 부총리는 이후 개별교육감들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교육감들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1일에 다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가능한 것을 마치 가용 예산이 많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올해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지방세)이 올해 안에 1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청은 아직 얼마가 들어올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6일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지만 이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요구에 반발하며 다시 한 번 긴급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무산됐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 대통령의...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돼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시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www.eduro.go.kr) 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당시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감과 일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되다가 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다시 비공개로...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시도 교육감들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뒤, 7개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아직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843억원 가운데 3개월치인...
이 의원은 “누리과정 대해선 시도교육감 일부서 2~3개월 편성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협의했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협의 안건으로 올라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종전대로 편성,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일각의 무산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직후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