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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감소폭 가장 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AI기술 영향력 커지면서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할 시기가 좁혀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시장에 맡겨두었으면 큰 부작용 없이 근로시간이 줄었을 텐데, 정부가 주...
    2022-03-28 14:32
  •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2022-03-24 16:17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주도 성장과 기업규제 혁파, 혁신산업과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사안이고, 한국 경제의 절실한 과제다.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지난 5년 기업정책은 반(反)시장 기조였다.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2022-03-22 05:00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ㆍ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ㆍ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순이다. 이어 환경ㆍ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2022-03-17 08:30
  • 中企 41% “尹당선인 공약 실천하지 않을 것”…18·19대 대선보다 낮은 수치
    中企 41% “尹당선인 공약 실천하지 않을 것”…18·19대 대선보다 낮은 수치
    그 뒤를 ‘일자리 창출’(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33.0%), ‘성장잠재력 확충’(26.7%) 등이 이었다.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노동규제 개선’이 49.0%로 가장 많았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8.3%)도 중점 과제로 꼽혔다....
    2022-03-14 15:00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 당선인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간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의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2022-03-10 12:53
  •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일자리를 많게는 세 개씩 소화하며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기업이 생산성 둔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도 촉구했다. 기업 평가 과정에 코로나19의...
    2022-03-03 15:59
  • '3040 경단녀' 재취업 돕는 서울시…"'우먼업 인턴십' 100명 모집"
    '3040 경단녀' 재취업 돕는 서울시…"'우먼업 인턴십' 100명 모집"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인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찾기’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 44%가 취업했다. 올해는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4월 1일부터 3일간의 사전직무교육을 거쳐 서울시 소재 79개 민간기업에 1명이나 2명씩 배치돼 3개월간...
    2022-03-02 11:1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벤처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인재 육성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관련 내용 등 핵심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책은 많지만…대기업 개선책은 심상정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명품 중소기업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2022-02-23 15:41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대 월100시간, 연720시간...
    2022-02-14 16:54
  •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박 교수는 “통계청 취업자 수가 실제 노동 규모보다 2배가량 부풀려졌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제공된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근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는 FTE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일제...
    2022-02-14 06:00
  •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취업시간·계약기간·종사상지위별 30대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9년과 비교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직·단시간(0~35시간) 근로자(이하 시간제 정규직)가 7.7%에서 10.3%로 2.6%P 확대됐다. 시간제 정규직이 늘어난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무급휴직·유연근무 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2-01-16 06:00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충격이 덜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해법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이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이자 대표인데, 사고가 발생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2022-01-09 18:26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2022-01-05 17:45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신 교수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필요성이 없진 않았지만, 일자리를 ‘근로자’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일자리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인상 억제 등의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차기 정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이라는...
    2022-0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2021-12-26 09:20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1214곳 선정...일반기업보다 임금 106만 원↑
    청년친화강소기업에 1214곳 선정...일반기업보다 임금 106만 원↑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부가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 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20년 중위임금은 305만 원, 평균임금은 323만 원으로, 일반기업보다 각각 105만 원...
    2021-12-20 12:00
  • 윤석열,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혈세로 가짜 일자리만 늘려"
    윤석열,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혈세로 가짜 일자리만 늘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며 "늘어났다고 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핏 보면 일자리 현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2021-11-21 10:55
  • 중기업계 절반,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 견인능력’ 갖춰야
    중기업계 절반,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 견인능력’ 갖춰야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49.3%)’가 비중있게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차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국정운영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정책이 공약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7 12:00
  •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주 52시간제 대응방법으로는 ‘애초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탄력 근로, 선택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2021-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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