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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내년 1월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300인 이상)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30~299인 기업으로,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2019-12-30 10:22
  •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운영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를 위한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9-12-19 11:5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지역기준과 중복해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국인...
    2019-12-18 17:00
  •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18일 설문 결과,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21.6%)이 꼽혔다.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움직임이 올 한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였다는 것. 선택이유에는 ‘사회적,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33.2%)이 많았고, 직장인(22.5%) 및 20代(20.2%)ㆍ30代(22.7%)ㆍ40代(23.8%)에게서 고루...
    2019-12-18 13: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3:30 일자리 관련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상주), 15:00 스마트팜 착공식(상주)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화훼산업발전 세미나(aT센터)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2019-12-15 09:45
  •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예컨대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019-12-12 15:43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541억 원 줄어든 2조1647억 원(230만 명 수혜 예상)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등 출산․육아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내년 1조5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2019-12-11 16:46
  • [종합] 40대는 실업 내몰리고, 2030은 알바 내몰리고
    [종합] 40대는 실업 내몰리고, 2030은 알바 내몰리고
    정 과장은 “1~17시간 일자리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10만 정도 안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민간 부문에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가 늘었는데, 시간제로 강의하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3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3....
    2019-12-11 08:44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정치개혁을 단행하듯, 노동정책에서도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그 결과 많은 후유증이...
    2019-12-09 05:00
  • [사설] 주 52시간제 땜질 말고 근본적으로 손봐야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워라밸(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4월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 강행하면서 수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건설,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정유...
    2019-11-19 05:00
  •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보완대책이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2019-11-18 18:27
  • 한경연,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中企, 근본적 해결책 아냐"
    한경연,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中企, 근본적 해결책 아냐"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2019-11-18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입장 발표(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직장어린인집 더 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국회)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20 일자리위원회 현장간담회(서울디지털단지), 14:00 제13차 일자리위원회(서울디지털단지)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전국 단위...
    2019-11-17 09:47
  • [원미숙의 참견] 저녁이 있는 연구실, 그게 최선일까
    [원미숙의 참견] 저녁이 있는 연구실, 그게 최선일까
    물론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주 52시간제는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아무리 선의로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업을 제외시킨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적용, 통제와 감독으로...
    2019-11-15 05:00
  •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또는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중 시간제로 집계된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총 315만6000명이었는데, 이 중 125만9000명은 다른 근로 형태에 중복집계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곧 정규직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일자리위원회에...
    2019-11-11 05:00
  •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 2년 새 10%P 축소…‘비정규 시간제’만 늘어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 2년 새 10%P 축소…‘비정규 시간제’만 늘어
    최근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만 짧을 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정규직’ 비율이 최근 2년간 10%포인트(P) 가까이 축소됐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중복집계를 배제한 시간제 근로자는 12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19-11-03 14:57
  • 황덕순 일자리수석 "비정규직 역대 최대? 상당히 과장된 것"
    황덕순 일자리수석 "비정규직 역대 최대? 상당히 과장된 것"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2019-10-30 14:44
  • 말뿐인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1년 새 87만명 급증
    말뿐인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1년 새 87만명 급증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13.1%) 급증했다. 지난해 33.0%였던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확대됐다. 근로형태별(중복집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96만2000명, 44만7000명 늘었다....
    2019-10-29 12:00
  •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장시간 근로 관행은 시간제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조사대상 39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이 20%도 안 됐으나, 네덜란드는 60%에 육박했다. 이처럼 경직적인 고용구조는 시간제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 여성들을 경력단절로 내몰았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2019-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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