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초단기 근로자를 둔 1인 사업자 약 400만 명, 시간제 근로자 약 600만 명 등을 합한 수치다.
한국의 긱워커 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직업 만족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 낮다. 보고서는 주업이 긱워커인 경우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1%였지만 세계 평균은 56%였다. 또한 주업이 긱워커인 경우 지난 5년간 근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14...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직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는 한 달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을 준수해 직원 스스로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해 자유롭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다. 이 밖에 △가족 건강검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로자 상담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여러 가족친화 제도를...
주 원내대표는 “현재 52시간제 플러스 8시간 연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92%”라며 “‘만약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있냐’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가 77%”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기업인 “주 52시간제 준수하고 싶어도 어려워”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 52시간근로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김 대표는 “10명 남짓한 이주노동자들이 3000평 규모의 공장 전 과정에 투입되기는 무리가 있다”며 “작년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기점으로 회사 쪼개기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주물공장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쪼개기 편법은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다만 30인 미만의 업체들은 8시간 연장근로제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30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ㆍ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리며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국회는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제도에 적용받는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63만 개이며,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이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야의 대립이 지속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곧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탄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연장근로제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기업 대비 중기업의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고용은...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부업 뛰는 가구주 36.8만명…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청년층‧고령층 중심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접근성 높은 비대면, 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소상공인에 한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더는 연장 안 해 주겠다는 민주당을 설득하는 와중에 아예 전 근로자 69시간근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의 반발은 안 봐도 뻔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소·소상공인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한 정부 내의 엇박자와 법안 통과 전략 부재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 못 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장치도...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도입되는 건 아냐…관건은 민주당 동의
개편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연구회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