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000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52시간 초과∼64시간 이하'는 19만6000명(1.4%), '64시간 초과∼69시간...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에서 뭘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시는 대표와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 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상대적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중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낮아 평균이 높을 뿐,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길진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차관은 ‘집중근로’에 집중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속 집중근로만 천년만년 하는 것처럼 쓰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있다”며 “앞에 (연장근로가 늘면) 뒤에 준다는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음식점업에 대해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 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다만 총 근로시간은 현재의 주 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기업 효율 높일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근로시간 개편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였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꼽은 근로자 비중은 44.7%였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20~30대 근로자 10명 중 7명(73.5%)은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연근무제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답한 근로자 비중도 70.0%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82.0%가...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로 인한 경영난과 수출 감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주 52시간제와 인력난 등 다양한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출마와 관련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고, 강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거세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일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맞는 근로시간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업계가 구체적인 대안과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수록 협의할 때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바람직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제안을...
시간제 근로자와 7급 이하 직원은 임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겔싱어 CEO는 “우린 휘청거렸고 점유율과 모멘텀을 잃었다”며 “급여 삭감과 함께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된 기업은 인텔뿐만 아니다. 애플도 올해 팀 쿡 CEO 연봉을 40% 이상 삭감할 계획이며 골드만삭스는 이미...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 요청도 있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와 7급 이하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텔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 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당장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업계는 비용 절감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주 인텔은 4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각각 140억 달러(약 17조 원), 0.1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전망치인 145억...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고령층 부업 인구는 주로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하며 부업을 통해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26.4%로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55.8%)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반면, 임시직 비중(25.7%)과 일용근로자 비중(6.2%)은 전체 취업자의 구성 비중을 각각 9.1%포인트(p), 2.2%p씩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