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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주4일제 입장을 묻는 심 후보 질문에 “3일제가 더 좋지요.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야 한다”며 실현...
    2022-02-22 17: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주52시간제 폐지까지 언급해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자체를 유연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워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윤 부본부장은 “정규직화는 공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천천히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2022-02-17 17:38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 후보는“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2022-02-14 16:54
  •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박 교수는 “통계청 취업자 수가 실제 노동 규모보다 2배가량 부풀려졌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제공된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근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는 FTE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일제...
    2022-02-14 06:00
  •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취업시간·계약기간·종사상지위별 30대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9년과 비교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직·단시간(0~35시간) 근로자(이하 시간제 정규직)가 7.7%에서 10.3%로 2.6%P 확대됐다. 시간제 정규직이 늘어난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무급휴직·유연근무 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2-01-16 06: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2022-01-11 17:50
  • 윤석열 “주52시간제, 중앙지검장 시절 반대 목소리 컸다"
    윤석열 “주52시간제, 중앙지검장 시절 반대 목소리 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을 찾아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경우 근로 시간 늘려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주...
    2022-01-10 18:06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충격이 덜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해법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이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이자 대표인데, 사고가 발생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2022-01-09 18:26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신 교수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필요성이 없진 않았지만, 일자리를 ‘근로자’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일자리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인상 억제 등의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차기 정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이라는...
    2022-01-03 05: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 근로자 77.8% "주 52시간제 도입 잘할 일"…임금 변화 거의 없어
    근로자 77.8% "주 52시간제 도입 잘할 일"…임금 변화 거의 없어
    또 임금 근로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 일반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2021-12-28 12:29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한 중소기업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명의...
    2021-12-02 05:00
  • 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충청 기업인들 만나며 친기업 발언 이어가독일 기업 언급하며 상속세 과세 특례 언급반대 여론 향해선 "제대로 설명 안 돼서"종부세 재차 언급도…"가족도 있고 임차인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완화에 이어 다시 한번 친기업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반대...
    2021-12-01 16:11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퇴직금 지급...
    2021-11-29 13:31
  • [르포] 평균 연령 58세, 월 전기료 6억5000…“뿌리산업 생존법 달라”
    [르포] 평균 연령 58세, 월 전기료 6억5000…“뿌리산업 생존법 달라”
    현재 이 곳의 현장 근로자 평균 나이는 58세로 젊은 일꾼을 찾아야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구하기가 어렵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지만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50~60대 숙련공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도 경영난을 가중시킨다. 현재 삼흥열처리의 전기요금은 생산비용 중 35%를 차지한다....
    2021-11-21 12:00
  • [종합] “코로나가 바꾼 일터, 中企 생존전략 찾는다”…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종합] “코로나가 바꾼 일터, 中企 생존전략 찾는다”…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중소기업은 일감이 늘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2021-11-16 15:14
  • “코로나가 바꾼 일터, 中企 생존전략 찾는다”…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코로나가 바꾼 일터, 中企 생존전략 찾는다”…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중소기업은 일감이 늘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브이노믹스 시대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막했다. 2007년 이후 올해 14회째를 맞은 이번...
    2021-11-16 13:21
  •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 상용직 근로자 임금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근로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배치되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1-11-10 12:00
  •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이외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 청년층의 비정규직도 늘었다. 올해 8월...
    2021-11-01 09:38
  • ‘뛰는 임금, 나는 가격’...미국 기업, 인력난에 시급 올리면서 메뉴 가격도 줄줄이↑
    ‘뛰는 임금, 나는 가격’...미국 기업, 인력난에 시급 올리면서 메뉴 가격도 줄줄이↑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도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인 바리스타의 시간당 임금을 대폭 올릴 전망이다. 스타벅스는 내년 여름부터 바리스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4달러에서 17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새 임금이 적용되면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은 지역에 따라 최대 23달러, 평균 17달러를 지급 받게 된다. 스타벅스는 미국의 빡빡한 노동시장에서 기존...
    2021-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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