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앞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핵심 안건이었던 ‘승차공유(카풀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풀앱을 불법으로 간주해온 택시 업계를 끝내 토론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위는 6일 지난 4~5일 진행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 중 승차공유(카풀) 혁신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미 혁신안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현재 규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풀 논란을 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스타트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라며 이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미 불법 논란에 가로막힌 승차공유업계뿐 아니라 주거·숙박 스타트업계에서도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인센티브는 커녕 분류 법 미비 = 27일 업계에 따르면 청년 주거난의 대안으로 꼽히는 셰어하우스는 관련 법조차 미비하다....
#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달 초 ‘승차공유(카풀앱)’ 스타트업을 급습했다.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쳐 막무가내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사업 중단까지 통보받았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운행 중인 승차공유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서울시가 전세버스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데 대해 스타트업이 반발했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에 이어 사업 중단을 통보...
국내외에서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외의 온도차는 확연히 다르다.
해외에서는 꾸준히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와 관련한 해외 업체들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미래에셋이 네이버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시장 1위 업체인 '그랩'에 1억5000만달러(약 1690억)를 투자키로 했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쓰펀드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후, 첫 투자 대상으로 그랩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랩의 주요 주주는 소프트뱅크, 디디추싱 등으로 이번 투자에는 토요타, 오펜하이머펀드, 핑안캐피탈 등 세계...
김 대표는 “우버가 불법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형 승차공유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며)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했다”며 “국토부에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토부가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차크리에이션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개발해 영업에 나섰으나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ㆍ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크리에이션은 국내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여객법상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개발해 영업에 나섰으나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ㆍ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김 부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최우선 개혁 분야로 공유경제, 그중에서도 승차공유(카풀)를 꼽았던 만큼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이 대표를 영입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 대표는 199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한 국내 벤처 1세대로, 2008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IT업계 멘토로 활동해 왔다. 올해 4월 쏘카...
실제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당시 우버엑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내 서비스를 포기했다. 카풀 서비스 벤처기업 풀러스 역시 규제를 넘지 못했다.
그간 승차ㆍ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및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 역시 규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민박 등 유상 숙박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여관·모텔·호텔 등...
올해는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 폴리탄 호텔, 영국 캐논브릿지 하우스 빌딩 투자 등 해외 대체투자 뿐 아니라, 중국승차공유시장 1위 업체인 디디추싱에 미래에셋캐피탈, 네이버등과 함께 2800억 원을 투자했다.
또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8500억 달러)의 베트남 투티엠 복합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참여해 현지 개발사업권 보유 시행사 지분 45%를 1억 달러 규모로...
그러나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기존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 효자 품목이던 휴대전화 수출은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 미만으로 줄어든 여파로 올 1~4월에는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국내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등 사회적으로 택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버의 국내 서비스 개시에 서울시까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정도였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인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우버의 서비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들은 우버 서비스가 확산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우버...
최근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의 구조조정 사태도 규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4000억 원에서 2030년 2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들과 얽히고설킨 관계 탓에 규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 지난달...
승차 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국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택시업계의 반대에 가로막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 관련 서비스가 승승장구하고 있어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는...
IR피칭 기업은 크라우디에서 선별한 △한국형 승차 공유 서비스 ‘차차’ △키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마미버드’ △프리미엄 회 마켓 ‘오늘회’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기업 ‘캠퍼스멘토’ 등 4개 기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수 스타트업 설명회를 통해 실제 크라우드펀딩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성장 발판...
미래에셋이 중국 1위 승차공유업체 디디추싱에 투자하는 2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설정한다.
국내 펀드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사례는 처음이다. 래에셋대우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며 미래에셋캐피탈이 운용(GP)을 맡게 되며 미래에셋글로벌유니콘사모투자합자회사(PEF)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