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면 (가족이) 떠난 최초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조 양)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갔을 때 우편함에 여러 가지 독촉장이 있었다는...
“출범 전 사법 공약 보강해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내놓는 공약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채워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야, 진보‧보수 구분 없이 반대쪽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법을 위해 내용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소년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이나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소년범죄는 죄질이 심각하다.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키메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석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A 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면 사망한 여아에게서 A 씨 남편의 유전자가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A 씨 남편...
막강한 수사ㆍ기소권을 쥔 서울중앙지검장이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ㆍ기소 방침에 불복한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관계인의 신청권이 없는 심의위 제도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최고위직 인물인 것에 비춰보면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형사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범죄 발생비용과 예방에 따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분석 결과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현 경희대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